인터넷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갖춰야할 자세와 인터넷상에서의 문제
인터넷이용 현황

목차

인터넷이용현황

인터넷상에서의 문제점

해결방안

본문내용

<머릿말>
지난 한국 인터넷 진흥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률을 77.8%육박하고, 연령별 사용률은 지난 2010년 조사결과 10 ~ 30대의 99.9%가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무선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등장에 힘입어 인터넷이 우리 생활의 깊숙이 파고든 것이다. 하지만 의식지체와 법구조문제등으로 인하여 2010년 사이버 범죄 신고건수가 약간 감소하긴 하였지만, 이에 따른 관련 사이버 범죄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Enterprise 2.0의 등장과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방통위의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의 이용목적도 다양화되었지만 동시에 범죄유형과 피해사례도 다양해지는 추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이버 범죄의 법률체계가 미흡하여 법률 망 밖에서도 피해사례가 급증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편의가 늘어나는 만큼 요구되는 기본 에티켓과 의식수준도 높아져야 한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에서는 인터넷의 이용목적에 따라 분류되는 문제점과 원인, 해결방안(자세)를 알아보겠다.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요약보고서」 한국 인터넷 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2010.09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경찰청 2011.05

참고자료

·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요약보고서」 한국 인터넷 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2010.09
·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경찰청 2011.05
· 「디지털 콘텐츠」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이창한 2006
· 「월간지 스페이스」㈜공간사 2011.05>
· 「저작권법 위반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검찰청 2009.09
· 「저작권 통합관리 등 저작권 유통인프라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한국저작위원회 2011.01
· 「정보보호 실태 조사결과」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보호 진흥원 2008년
· 「온라인 상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와 이읭 극복에 관한 실증적 연구」최미영 이상용
· 「커뮤니케이션학 연구」제 16권 3호 2008년 춘계 윤승욱 외 2명
· 「국민일보」2011.05.26
· 「정보보호 실태 조사결과」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보호 진흥원 2008년
· 「개인정보유출소송의 현황과 법적 과제」한국법학원 허성욱
· 「경제통제국 서비스업 동향과」2011.04
· “송지선 아나운서 자살…결국 SNS의 비극이었다” 충남신문 2011.05.25
· 2009년 공익광고협의회광고
· 개정된 저작권 법에대한 홍보 포스터
· “악플을 단 이유”에 관한 2008년 알바몬 조사결과
· “악플 작성자들의 연령대별 비중” SK커뮤니케이션즈, 동아일보 2009년 6월 4일
· “한국씨티은행 고객 유출에 따른 신용도 변화” credut news 2011.04.11
· 「정보보호실태조사 -개인편-」 한국 인터넷 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2009년
· 「인터넷상의 저작권 보호 및 저작권법 제 25조의 문제점」 전남대학교 법학박사 환근수 2008.02.15
· 「사이버범죄 현황과 대응방안」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남길우
· 「사이버문화의 특성과 문제점」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 정성호
· 「전자상거래 소비자 l해방지를 위한 신뢰 증진」평택대학교 경상정보학부 전자상거래전공 조교수 조영희
· 「인터넷 사이트와 개인정보유출」Diconreport 백승오 존앤존이사
· 「전자상거래 관련 현행 처벌법규의 해석과 문제점」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영일 200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