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1990 Questions and Answers

소개

ICC에서 발간된 인코텀즈 1990 Q&A를 통해서 그동안 인코텀즈를 사용해 오면서 매도인과 매수인간 의무 해석상의
문제점들이 종종 발생하였는데, 인코텀즈 전문가 그룹과 패널의 답변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리해 놓은 자료로 인코텀즈를 좀 더 상세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목차

Q1. Customs not recognizing Incoterms

Q2. 산업 표준 조건은 인코텀즈를 참조해야 하는가?

Q3.‘결제 조건’으로서 인코텀즈 - COD/CAD

Q4. 매도인이 용선(傭船) 계약서(a charter party)에 제공하는 요구사항

Q5. 인코텀즈와 유럽 단일시장

Q6. 담보물품과 보증 비용

Q7. 신용장과 인코텀즈 (Letters of credit and Incoterms)

Q8. FAS - 인도 기간

Q9. FAS - 누가 송화인로서 기입되어야 하는가?

Q10. FAS/FOB 의 차이점

본문내용

인코텀즈 1990 Questions and Answers
Ch.2 Official responses of the ICC panel of Incoterms experts (1992-1998)
Q1. Customs not recognizing Incoterms
질문: 어떤 관세 당국은 왜 여전히 Incoterms를 인정하지 않는가?
Incoterms 전문가 패널의 답변:
ICC는 개별적 관세당국 뿐만 아니라 World Customs Organization을 접촉하였지만, 특별한 사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은 관계당사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FOB 또는 CIF 가격을 공식화할 수 있다. 또는 단순히 Incoterms의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관계당사자를 ICC에 연결시킨다.
편집자의 기록과 관찰결과:
세관이 어떤 Incoterms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가?
세관 당국이 수입품 또는 수출품 가격이 FOB 또는 CIF가격으로서 신고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의 목적은 관세 평가를 표준화하고자 함이고, 명백하게 신고된 가격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만약 관세 당국이 표준화된 절차가 없다면, 상품 가격에 측정된 관세는 국제 운송을 포함시켜야 하는가 배제해야 하는가?
그러나 관세 신고가 FOB 또는 CIF 가격에서 되어야한다는 관세 당국의 요구사항은 문제의 국가와 거래하는 무역업체들이 이러한 조건에서 계약을 해야 한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세관 당국이 관세 측정과 다른 사무적 목적에서 FOB 또는 CIF 가격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FOB 또는 CIF 이외의 계약 조건을 사용한 무역업체는 그들의 계약을 요구된 FOB 또는 CIF 가격으로 ‘변환’해야 함을 강요받을 것이다.
Q2. 산업 표준 조건은 인코텀즈를 참조해야 하는가?

참고자료

· 인코텀즈 1990 Questions and Answers
· - Official responses of the ICC panel of Incoterms experts(1992-1998)
· Incoterms 1990 Q&A - Q1~Q10 pp.42-71
· * Editor in Chief Guillermo Jimenez
· Adiministrative Editor Emmanuel Jolivert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The world business organization
· - 인코텀즈 2000과 무역관습, 이용근 저, 동성사, 2000년 7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