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_재편과_선택

소개

[사회복지발달사] 복지국가 재편

목차

1. 의미와 시대 구분

2. 시대적 상황
1) 복지국가의 위기 2) 케인즈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
3) 정당성의 약화

3. 복지국가에 대한 사상적 도전과 그 영향
1) 복지에 대한 이데올로기의 관점들 2) 신자유주의의 등장
3) 신자유주의의 복지국가 비판 4) 두 개의 국가 전략

4. 대처정부의 개혁
1) 대처리즘 2) 신자유주의적 개혁
3) 국가의 성격

5. 복지국가 재편의 유형
1) 복지국가 유형에 다른 재편의 영향 2) 조합주의 복지국가

6. 복지국가 재편
1) 사회복지와 민영화 2) 민영화의 형태 및 관점
3) 민영화의 효과 4) 민영화의 사례

7. 새로운 사회복지환경과 복지국가의 선택
1) 경제성장의 둔화 2) 인구의 고령화
3) 가족구조의 변화 4) 정보혁명
5) 냉전의 붕괴 6) 생태복지 지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미와 시대 구분
이 시기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사회경제적 측면, 정치적 측면, 그리고 복지문화적 측면에서 경제위기 등을 배경으로 하여 기존의 복지국가체제에 대하여 재편성을 시도하는 시기로, 복지국가의 재편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 시도되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 범위는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 박광준,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 마녀재판에서 복지국가의 선택까지, 양서원, 2010, p.391.
라 할 수 있다.
복지국가의 황금기라고 일컬어지는 전후에서 1970년대까지의 시간 동안 복지국가체제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선진국가들은 나름대로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복지국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국가체제를 수립하였다. Ibid., p.391.
그러나 복지국가의 급속한 확대는 197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다가 이후부터는 확대의 폭이 줄어들거나 어떤 국가에서는 오히려 축소되는 양상을 나타나기도 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복지비 지출이 1975년까지는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이후부터는 증가율 둔화 및 축소현황이 나타났다. 이 시기를 바로 ‘복지국가의 위기’라 칭하며, 이 때 나타나는 문제로는 1970년대 중반이후 복지국가들의 약화된 경제적 상황과 정부의 문제로서 정부의 과부담(government overload)현상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앞의 두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결과가 정당성의 위기를 야기함으로서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된다는 정당성의 문제도 대두되었다. 김영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pp.23-32.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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