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법령 - 조선 총독부 법률의 폭력성과, 조선민중의 개인화

소개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지 조선에 적용했던 법률들의 원문을 살피고,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보안법, 통감부 경찰서 관제, 법죄 즉결례, 태형집행심득, 경찰범 처벌규칙, 치안유지법, 국가총동원법, 여자정신근로령 등의 법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서론

무단 통치기(1910년 ~ 1919년) - 헌병경찰 통치기
기만 통치기(1919년 ~ 1931년) - 변화된 법, 하지만 강해진 일제통치체계
민족 말살기(1931년 ~ 1945년) - 전시체계와 조선.

결론

본문내용

조선총독부의 법령
- 조선 총독부 법률의 폭력성과, 조선민중의 개인화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통치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1910년부터 1919년까지 ‘무단 통치기’, 1919년부터 1931년까지 ‘기만 통치기’, 1931년부터 1945년까지 ‘민족 말살기’로 나눌 수 있는데, 각 시기의 흐름을 주도하는 제도들이 있었고, 그 제도에 따르는 법령들이 있었다. 많은 제도들과 법령들이 있었지만, 각 시기를 대표한다고 생각한 ‘무단 통치기’의 헌병경찰제도와 관련된 법령, ‘기만 통치기’의 겉으로나마 바뀐 총독부 법령, ‘민족 말살기’의 국가총동원법을 조사하였다. 들어가기 전에, 우선 조선총독부 관제를 살펴, 조선총독의 위상과 조선에 적용되는 법률이 만들어 지는 근거를 살펴보자.
●「조선총독부 관제」 김운태 저,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 박영사 1998, p.151
(1910년, 기존안)
- 제 1조. 조선총독부에 조선총독을 둔다. 총독은 조선을 관할한다.
- 제 2조. 총독은 천황이 친히 임명하고, 육해군 대장으로 충원한다.
- 제 3조. 총독은 천황에 직속하며 위임의 범위 내에서 육해군을 통솔하고 또 조선방비의 일을 관장한다.
- 제 4조. 총독은 그 직권 또는 특별한 위임에 의하여 조선총독부령을 발표한다. 여기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구류, 2천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벌칙을 명할 수 있다.
(이하생략)
1. 무단 통치기(1910년 ~ 1919년) - 헌병경찰 통치기
● 헌병경찰은 러 일 전쟁기간 중 정신과 철도를 방어하기 위해 투입되었던 것이 그 시초이다. 이후 헌병경찰은 일반 경찰과 하나의 조직적 체계 속에 통합되어 3 1운동 이후까지 대민 일선에서 권력을 행사하였다. 김동노 편, 일제식민지 시기의 통치체제 형성, 혜안, 2006 p.169
●「보안법」 이영철 엮음, 시민을 위한 사료 한국근현대사, 법영사, 2002 p.81

참고자료

· 김운태 저, 「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 」, 박영사 1998
· 김동노 편, 「 일제식민지 시기의 통치체제 형성 」, 혜안, 2006
· 이영철 엮음, 「 시민을 위한 사료 한국근현대사 」, 법영사, 2002
· 김상웅 외 저, 「 한권으로 보는 일제잔재 19가지 」, 가람기획, 2005
· 강만길 저, 「 고쳐쓴 한국 현대사 」, 창작과 비평사, 1994
· 허정기 역,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에 관한 일본 야먀구치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지부 판결.
· 한나 아렌트 저, 김정한 역, 「 폭력의 세기(On Violence) 」, 이후,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