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 가격지지정책, 구조개혁 중점으로

소개

유럽연합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없는데
서적과 논문을 어렵게 구하고구하며 분석하여 핵심을 추스려
가격지지정책과 구조개혁에 대한 정책적내용과 그 문제점에 대한
비판까지 꼼꼼히 다룬 레포트입니다. 당연히 에이뿔 받은 자료입니다 ^^

목차

서론

본론
1. 공동농업정책의 추진배경과 특징
2. 공동농업정책의 원칙과 목표
3. 가격지지정책의 구성과 운영
4. 가격지지정책의 효과와 모순
5. 가격지지정책으로부터 구조개혁으로
-CAP개혁의 배경(요약)
-1992 제 1차 개혁
-1999 제 2차 개혁
-2003 제 3차 개혁

결론 : 공동농업정책의 시사점 및 의의

본문내용

서론
2010년 10월 30일 대형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배추 값이 포기당 1만 원 선을 오르내릴 정도로 폭등하였다. 배추 출하량이 급감하고 공급 전망마저 불안한 탓에 2009년 이맘때보다 10배가량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 원인 이었다. 식당가에서는 음식을 주문하면, 서비스로 나가는 김치를 추가를 하게 되면 일부의 돈을 받기도 하였으며, 배추김치 대신에 깍두기나, 양배추 김치가 나오기도 하였다. 김치를 판매를 업으로 하는 가게에서는 배추 가격 폭등으로 당분간 김치 판매를 중단하기도 하였으며, 때문에 배추 값이 금값이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하였다. 결국 배추 값 폭등으로 이명박 정부는 배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배추를 중국에서 수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2011년 5월 17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보도를 보았다. 배추 값이 폭락하여 배추 값이 올해애도 작년과 같은 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예상했던 농민들이 최근 들어 배추 값이 1500원까지 폭락하자, 공들여 재배한 배추를 누구든 공짜로 뽑아가도록 하거나, 수확 포기를 하여 트랙터로 배추 밭을 갈아엎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 원인이 어떻든 간에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떠안게 되었다.
이렇듯 ‘농업’에 소홀해진다면. 농민들의 경제 상황 악화와, 사람들의 식탁에도 오르내리며,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 농업은 농민 국가 전체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
세계의 대표적인 경제공동체인 유럽연합(EU)은 시장단일화의 단계를 넘어 금세기 내의 통화와 정치 측면까지의 완전한 형태의 통합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농업정책에 있어서는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체제를 30년 이상 유지해오면서 많은 성과를 거둠과 동시에 새로운 문제점도 노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EU경제학 - 김세원 저
· 하나의 유럽 - 강원택 조홍식 저
·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의 개혁과 전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정섭 부연구위원, 권오복 책임연구원, 김성용 연구원
·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EU 공동농업정책 단순화의 진행과정 김정섭 저자
· 세계경제 focus EU의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안 합의에 따른 DDA 농업협상 전망 - 박지현
· EU 공동농업정책과 유럽 농업의 미래 2009년 7월 29일 수 야후 미디어 발췌
· 세계의 농업보급사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용복 연구원
· EC공동농업정책의 발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연수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