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광고 명예훼손 사례

소개

명예훼손이란? 미국과 일본의 명예훼손 사례입니다.

목차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의 종류
-비방광고
-비교광고
-정치광고

♥미국, 일본의 명예훼손 사례

♥출처

본문내용

사람이나 법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

헌법 제 21조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범해선 안 된다.

사업자가 자기의 것보다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가 없는 내용 또는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

표시 광고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정확한 사실에 기인하지 않고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기 위해
표시광고행위를 행함으로써 올바른 상품경쟁을 저해하고
나아가 소비자의 판단을 오도함으로써 사업자간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직접적 폐해가 나타나기 때문

공정거래법상 합법적인 광고기법
제품의 몇 가지 속성들에 대해서 경쟁상표들을
직/간접적으로 거명함으로써 자사상표와 경쟁상표를 비교하는
광고

그러나

비교광고가 비방광고로???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가 없거나
경쟁상품에 관한 단점을 부각시킬 경우

주적 분명히 하기

어떤 항목을 비교하고 싶은지 분명히 하기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밀어붙이기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 중시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 「대한민국 일등광고의 20법칙」박성혁 외 5명
· 「정치광고의 이해와 활용」탁진영
· 네이버 블로그
· http://blog.naver.com/zenith_9?Redirect=Log&logNo=90085726445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444244.html
· http://blog.naver.com/kddwf11?Redirect=Log&logNo=130105780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