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영화'친구'에 관한 위법성

소개

영화속에 나오는 행동이 어떤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알아본 내용입니다.

목차

1.영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며 영화에 전반에 걸쳐 영화를 이끄는 요소이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라 영화의 어느 장면에 나오는지는 언급하지 않겠다.
2. 유오성(극중 준석)과 그의 친구 장동건(극중 동수)이 몸담고 있던 불법 폭력조직.
3. 유오성(극중 준석)이 고등학교 시절 이후의 모습에서 처음 등장하는 모습. 그는 마약에 중독되어 있었으며 마약은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에 의하여 처벌 대상임.
4. 장동건(극중 동수)이 유오성(극중 준석)의 조직으로 급습 조직원을 살인하는 장면과 이영화에서 사람들이 가장많이 기억하는 장면인 장동건(극중 동수)이 같은 조직의 일원에게 살해를 당한다.
5. 유오성(극중 준석)의 친구 서태화(극중 상택)가 유학도중 국내로 들어 왔을 때 도로에서 만나게 된다. 이때 유오성(극중 준석)이 도로를 점거하고 택시를 세운 다음 친구 에게 다가가는 장면.
6. 장동건(극중 동수)이 조직에서 커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그는 공갈과 협박으로 경매, 입찰을 방해한다. 이때 나오는 장면.
7. 유오성(극중 준석)이 장동건(극중 동수)을 살해했다는 누명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된다. 그때 그의 친구 정운택(극중 중호)이 면회에 가서 재판에 관련된 이들에게 뇌물을 줬다는 말을 한다.
8. 유오성(극중 준석)에게 사실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그는 법정에서 장동건(극중 동수)을 죽였다는 거짓진술을 한다. 또 장동건(극중 동수)을 살해한 인물들이 진술하는 장면에서 유오성(극중 준석)이 시켰다는 거짓진술을 한다.
9. 이 영화에 장면마다 등장하는 범죄에 요소를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법률조항들이다.

본문내용

2. 유오성(극중 준석)과 그의 친구 장동건(극중 동수)이 몸담고 있던 불법 폭력조직.
-범죄단체 조직죄
범죄를 목적으로 또는 병역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죄(형법 114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되, 그 형을 감경(減輕)할 수 있다. 병역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체라 함은 공동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결합체를 말한다, 이 죄는 목적범이므로 행위자의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故意) 이외에 죄를 범할 목적 또는 병역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또한 가입한 자도 이러한 목적을 가진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의 일원으로 되어야 한다(판례). 따라서 이러한 목적이 없는 우연한 사람의 집합 또는 군중은 단체가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