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족의 문제점과 정책 및 서비스 개선책

소개

입양가족의 문제점과 정책 및 서비스 개선책 A+ 레포트

목차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유형과 역사
(1) 입양의 유형
(2) 입양의 역사

3, 국내 입양의 현황과 의미
(1) 국내 입양의 현황
(2) 국내 입양의 사회·문화적 의미

4. 입양가족의 문제점
(1) 사회·제도적 문제
(2) 스트레스 문제

5. 입양가족의 정책 및 서비스 개선책
(1) 합리적인 입양제도와 정부지원의 확대
(2) 입양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개선
(3) 입양절차의 개선
(4) 공개입양의 활성화

6.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입양이란 법적 절차에 의해 친부모와 아동과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혈통에 의하지 않은 양부모와 아동에게 부모와 자식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어온 이래 입양에 대한 개념 규정이나 그 목적은 여러 가지로 논의되어 오고 있지만 이제까지 알려진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적 상황에서 대백과사전에 나타난 정의를 보면, 입양이란 외재적 친자관계를 선정하기 위한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입양의 목적은 양자가 적출자와 동일한 법률관계를 가지게 하여 제사의 계속, 가문의 유지에 치중하는 가족 제도적인 것이며, 특별히 ‘근대의 입법은 子의 보호에 중점이 이전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카두신(A. Kadushin)에 의하면 입양은 아동과 그의 친부모가 아닌 사람 사이에 친자관계를 맺게 하는 법적 사회적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입양은 친부모가 아동에게 보호를 제공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을 때 아동을 위해 영원한 대리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동의 복지, 욕구, 이익이 우선시된다. 또 미국의 사회사업 사전에서는 “입양이란 부모가 되는 사회적이고 법적인 과정이며 입양 후에 부모와 아동은 그들이 생물학적으로 관련되는 것과 똑같은 상호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 한다. 이와 같이 입양이란 자연적 혈연관계가 아닌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인위적으로 형성하는 것이기에 입양의 배경에는 시대적인 가치관과 문화에 따라 그 목적과 기능이 틀려지게 된다.
프레드릭슨(H. Frederickson)은 아동의 복지권으로서 아동은 건전하게 키워질 권리가 있으며 정상적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아동들에게 이들 권리를 누리게 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에서도 모든 아동은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전하게 육성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기본 권리로서 부모와 사회가 이를 보호하고 보장해줄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입양은 어린이의 궁극적인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이므로 입양은 복지사업과 정책의 한 방법으로 가장 전문적이고 바람직한 보호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다.

참고자료

· www.mohw.go.kr
· www.mpak.co.kr
· www.kostat.go.kr
· www.lawnb.com
· www.holt.or.kr
· 아동복지론 - 김성경 외, 양서원, 2009
· 가족복지론 - 성정현 외, 양서원, 2009
· 해외입양 사후관리 서비스의 문제점과 그 개선에 관한 연구 - 고혜연, 임영식,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08
· 비밀입양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입양 발전방안 - 윤연옥, 숙명여대, 2008
· 국내입양제도의 개선방안 - 김선경, 동아대, 2005
· 국내 입양사업과 공개입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정순란, 원광대, 2005
· 아동청소년복지론 - 장인협 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 아동복지의 이론과 실제 - 성영혜 외, 동문사, 2003
· 우리나라 입양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