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차_집단차원의_이해[1]

소개

Key Ideas1.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현황과 주요 이슈2. 각 문화 및 인종별 특성 이해

목차

1. 결혼이민자의 개괄
1) 결혼이민자의 정의와 법적 지위
2) 결혼이민자 관련 법과 제도
3) 결혼이민자의 규모와 유입 배경
4) 결혼이민자 지원 정책

2. 출신 국가별 문화적 특성
1) 중국 - 조선족
2) 베트남
3) 필리핀
4) 구소련 독립국가 - 우즈베키스탄

3. 주요 이슈 및 개선 방안
1) 국제결혼 경로상의 인권문제
2) 적응상의 갈등과 차별
3) 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와 갈등

제5장 이주노동자의 특성 및 주요 이슈
1. 이주노동자의 개괄
1) 이주노동자의 정의 - 타국에 가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
2)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2. 국가별 문화별 특성

3. 주요 이슈

3장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운동과 다문화주의
1. 문제제기
2. 한국에서 이주노동운동 전개
3. 한국 이주노동운동의 혼종적 특성
4. 이주노동운동에서의 주요 쟁점 : 이주자의 주체성 문제, 지원단체의 제도화
5. 최근 이주노동운동의 새로운 경향:　실체 없는 운동, ‘다문화주의’

6장 파키스탄 이주노동자와 결혼한 여성들의 이야기
1. 여자인 내가 호주라고?
2. 남편은 비자(VISA)가 있어야 하는 이방인!
3, 남편의 귀화: 여성 호주의 자리를 잃다!
4. 내 아이는 혼혈아?
5. 다문화가족이라고 불리는 우리 가족
6. 지금도 사랑은 경계를 넘는다.

본문내용

1. 결혼이민자의 개괄
1) 결혼이민자의 정의와 법적 지위

⦁ 결혼이민자라 함은 국제결혼을 목적으로 이주해 온 외국인을 의미하며, 주로 결혼 중개를 통해 일본, 대만,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유입된 이주여성에 대한 호칭이다.
⦁ 2000년 새 정부의 행정 개편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 사업이 보건복지가족부의 다문화가족과로 이관되었다.
⦁ ‘다문화가족’이라 함은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이주여성, 북한이주민 등 우리 사회에 새롭게 이주한 가족을 수용하고 낙인찍지 않고 부르고자 사용.
⦁2008년 3월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도 다문화가족을 주로 결혼이민자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다.

<표4-1>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나타난 결혼이민자의 정의

제2조(정의)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한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중 략>

1) 정부 정책의 변화

⦁1988년 이후 제조업과 건설 부문의 인력이 부족하던 시기, 이주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1991년 일본의 정책을 모델로 한 외국인 산업연수제를 마련했고 2003년 11월에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산업연수생들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었으며 작업장 내에서의 인권침해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고용허가제는 2003년 11월부터 준비시기를 거쳐 2004년 8월 17일 본격적으로 시행 되었다.
⦁고용허가제란 고용주에게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허가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구직활동이 금지된다. 이주노동자가 정부의 허가 없이 사업장을 이동하게 되면 강제 출국을 당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노동조건이 열악해도 이주노동자는 그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도입을 위해 2003년 11월에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일시적인 합법화를 추진했다. 이 당시 일시적인 합법화 조치로 인해 미등록 노동자의 수는 전체 이주노동자의 35.5% 수준으로 감소했다.
⦁미등록 노동자의 수가 상시적으로 50%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에서 ‘불법’체류의 문제는 이주노동자 정책의 구조적 실패라는 요인이 작용” 했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2) 이주노동운동의 발전
⦁1992년부터 의식 있는 종교단체를 비롯하여 운동성격을 지닌 단체들이 만들어져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벌였지만 공동의 연합체를 구성하지는 않는 상태였다.
⦁1995년 네팔인 산업연수생들의 명동성당 농성을 계기로 지원단체들의 연합체인 외노협이 만들어졌다.
2000년 10월 노동조합 결성을 목표로 하는 한국인 활동가들과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은 외노협에서 분리해 나와 ‘ 이주노동자 노동권 완전 쟁취와 이주･취업의 자유 실현을 위한 투쟁본부(이노투본)를 결성 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