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급여수급권의 개념과 구조 및 보호와 제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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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사회복지 급여수급권

Ⅰ. 사회복지 급여수급권의 개념

Ⅱ.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복지 급여수급권

1. 프로그램 규정설
2. 법적 권리설
가) 추상적 권리설
나) 구체적 권리설

Ⅲ.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 급여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1. 규범적 구조의 의의
2. 사회복지 급여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가) 실체적 권리
나) 수속적 권리
다) 절차적 권리

Ⅳ. 사회복지 급여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1. 사회복지 급여수급권의 취약성
2. 사회복지 급여수급권의 보호
가) 수급권의 처분, 압류의 금지
나) 조세 기타 공과의 금지
다) 불이익 변경의 금지
3. 사회복지 급여수급권의 제한
가) 과잉 및 중복 사회복지급여의 제한 및 금지
나) 사회복지급여의 남용금지
다) 사회복지급여의 악용금지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사회복지 급여수급권

1) 사회복지 급여수급권의 개념

사회복지 급여수급권이란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의미
하며,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금전적 급여를 통한 최저한도의 생활보장
과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비금전적 급여를 통한 재찰, 생
활의 안정과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인
급여청구권을 말한다(김익균 외, 2005: 45). 과거에는 사회복지급여가 잔여적 복
지개념으로 자선의 의미 정도로 받아들여졌으나 복지국가의 출현으로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이 법적 권리로 자리잡았다.
사회복지 급여수급권이란 사회적 급여의 관리운영주체와 수급권자 사이에 존
계하는 사회법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
리로서 공법상의 쟁송방법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는 수급권자의 개인적인 법적
청구권이다(이상광, 1988: 491).
이것은 결국 개인의 문제해결은 국가의 의무인 동시에 개인의 권리로서 해결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강영실 외, 사회문제론, 대왕사, 2005
· 김익균 외,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2005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 김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7
· 신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1991
·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경기: 양서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