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7.1조치에 따른 재정부문의 변화

소개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자세히 요약, 설명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Ⅰ. 7.1조치 이전 재정부문의 변화

1. 거래수입금 부과대상의 확대
2. 인민경제법의 제정과 재정검열의 강화
3. 납부체계의 변화

Ⅱ. 7.1조치에 따른 재정부문의 변화

1. 재정지출의 축소와 재정수입의 확대노력
2. 7.1조치 이후의 조세징수 실태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경제난의 결과로 재정수입의 감소가 불가피해지자 북한은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구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강구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소의 조
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이 강화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그간
취해 온 조치들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결국 "7.1조치"를 도입
함으로써 세입부문에도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다음에서는 북
한이 그간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서 취해온 일련의 변화들을 "7.1조치" 이전
과 그 이후의 기간으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1. "7.1조치" 이전 재정부문의 변화

1) 거래수입금 부과대상의 확대

공업부문의 급격한 생산감소에 더하여 계획을 벗어난 기업소들의 자생적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재정의 고갈은 불가피한 결과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북한은 19犯-94년경에 거래수입금의 부과대상을 확대
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전까지 거래수입금은 소비재생산 기업소에 대해서
만 부과되어 왔으나 이때부터 생산재생산 기업소에 대해서도 적용하였다.

참고자료

· - 박순성, 북한 경제와 한반도 통일, 풀빛, 2003
· - 곽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통일정책연구, 2000
· -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학, 1994
· -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사회발전연구소, 1987
· - 이만우, 북한의 통일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987
· - 이종석,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