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결정 및 집행) 사회복지정책 결정과 사회복지 정책집행모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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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및 집행

Ⅰ.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1. 정책목표설정
2. 정보의 수집 및 분석
3. 대안의 탐색과 선택
4. 정책의 합법화과정
5. 예산확보과정

Ⅱ. 사회복지 정책집행모형

1. 사회복지 정책집행의 의의
2. 사회복지 정책집행이론
1) 고전적 정책집행모형
2)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의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모형
3) 반 미터와 반 호른의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모형
가) 정책의 기준과 목표
나) 자원
다) 조직간의 의사전달 및 추진활동
라) 집행기관의 성격
마)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
바) 집행자의 성향
4) 매쯔매니한과 사바티에의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모형
가) 문제관련변수: 문제의 취급가능성
(가) 기술적 문제점
(나) 금지된 행태의 다양성
(다) 대상집단의 인구구성비
(라) 요구되는 행태변화의 정도
나) 정책내재변수: 정책집행을 구조화할 수 있는 정책결정능력
(가) 법적 목표의 명백성과 우선순위
(나) 인과이론의 타당성
(다) 재정자원의 할당
(라) 집행기관 내부 및 상호간의 계층적 통합
(마) 집행기관의 결정규칙
(바) 법적 목표에 대한 직원들의 관여
(사) 외부인들의 공식적인 접근
다) 비정책적 변수: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법규적 변수들
(가) 사회경제적 조건 및 기술
(나) 공공의지지
(다) 유권자집단의 태도 및 자원
(라) 통치기관의 지지
(마) 집행자들의 리더쉽 기술 및 관여
5) 바르다크의 정책집행 게임이론
가) 정책집행의 유형
(가) 압력정치
(나) 동의의 집행으로서의 집행
(다) 행정통제과정으로서의 집행
(라) 정부간 협상으로서의 정책집행
(마) 공동행동의 복잡성과 집행
(바) 게임 체제로서의 정책집행
나) 성공적인 집행 게임을 저해하는 요인들
(가) 자원의 전용
(나) 목표의 왜곡
(다) 행정의 딜레마
(라) 에너지의 분산
6) 불록과 램의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모형
7)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정책유형에 따른 집행모형
8) 볼만의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모형
가) 정책형성과정
(가) 문제의 개념화
(나) 이론 평가 및 선정
(다) 목표의 구체성
(라) 프로그램 설계
(마) 프로그램 구조
나) 정책집행과정
(가) 자원의 적절성
(나) 관리 및 통제구조
(다) 관료제적 규칙 및 규제
(라) 정치적 효과성
(마) 되돌이 및 평가
9) 립스키의 일선관료제와 정책집행모형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및 집행

I.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어떤 일에서 과정을 이해하면 전체를 이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 정
책결정과정을 이해하게 되면 정책 전체를 이해하는 것과 같다. 사회복지정책은
다른 정책보다, 특히 사회복지가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따라서 사회복
지정책은 속성상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가 정치적으로 반영되
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
주시민답게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려면 결정과정의 이해가 필요하다.
사회복지문제는 인간으로의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지 못하여 고통을 받고 있
는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이나 조건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할 때 비로소 문
제로 성립된다.
사회복지문재의 특성은 개인적인 특성을 띤다. 어떤 사람은 문제로 인식하고,
어떤 사람은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때 문제로 인식하는 이에게
는 문제가 되고, 인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책결정이란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게의 대안 중에서 하나
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정책개발참여자는 정부관료, 의회에서 국회의원들과 그의 보좌관들, 또는 의
회의 각종 기구 내의 연구인력들에 의해 정책안이 개발되고 행정부나 의회 밖
의 다양한 이익집단, 공공연구기관, 사적 연구기관, 비영리연구기관도 포함된다.
정책결정의 과정은 (1) 정책목표설정, (2) 정보의 수집 및 분석, (3) 대안의 탐
색과 선택, (4) 정책의 합법화, (5) 예산의 확보로 이루어진다.

참고자료

· - 강영실 외, 사회문제론, 대왕사, 2005
· - 김익균 외,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2005
·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 - 김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7
· - 신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1991
· -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경기: 양서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