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A+】조세쟁송법 및 조세제재법

소개

가장좋은 평가를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1. 학습목표 및 주요 내용
2. 조세쟁송법의 총설
3. 조세불복절차

본문내용

학습목표 및 주요 내용
조세쟁송법과 조세제재법의 기본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조세불복절차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조세소송의 개념과 최근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조세제재법의 개념과 실무상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조세쟁송법의 총설
조세쟁송이란 조세법률관계에 대한 쟁송을 의미.
취지: 위법한 조세의 확정 또는 징수가 행하여지는 경우에 납세자에게 이를 다투어 그 권리를 보호하도록 함.
조세쟁송은 행정청에 대한 불복신청과 사법부에 대한 소송으로 이루어지는데, 전자를 조세불복절차, 후자를 조세소송이라 함.
조세소송은 절차상 행정소송의 일부이기 때문에, 조세법 특유한 법 원리를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됨

조세불복절차의 개관
의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사법적 구제를 구하기에 앞서 행정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국세기본법 제55조 이하 참조)
특징: 조세쟁송의 경우 사법심의 전심절차로서 이처럼 행정청에 대한 불복절차를 두는 것이 보통
행정심판법과의 관계: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은 행정심판법의 적용이 배제됨(국세기본법 제56조)

국세 및 관세의 불복절차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이의신청)
처 분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
(심사/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법원
(행정소송)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