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논의(otc, 일반의약품 약국외판매 슈퍼판매 찬성반대, otc 찬성반대 해결방안)

소개

일반의약품(OTC) 약국외 판매에 대한 내용으로 기본적인 틀은 찬성과 반대에 대한 입장과 해외 사례를 들어 쓴 내용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고 하세요. ppt본문 내용에 다 못들어 가는 내용은 슬라이드 노트에 많은 내용을 첨부 하였습니다.

목차

OTC
의약품의 구분 (분류)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논의 현황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찬성(7가지)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반대(5가지)
해외 사례(일본, 유럽, 미국)
안전성 입증된 44개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전환 추진
결론 및 해결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1993년 한의약 분쟁과 관련하여 약국의 잦은 파업을 계기로 당시 보건사회부에서 약국등이 일제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 국민들이 받는 보건`건강상의 심각한 피해를 감안, 우선적으로 일반의약품중 응급의약품과 자양강장 드링크류, 영양제 등에 대해서는 슈퍼마켓이나 24시간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약사법개정시 이를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사회의 심한 반발 등으로 휴업시에는 관할보건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약을 팔게 하도록 방침이 변경됨으로써 일단락 지어졌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반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와 약국 간의 대립이 있었고 당시 나우누리, 하이텔 등의 pc 통신 내에서도 의견의 대립이 두드러졌다.
그러던 중 1997년 당시약사법 조항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단순의약품은 일정기준이상의 소매점에서 팔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기로 하였다. 당시 여론을 반영한 결과였으며 의`약 분업이 시행되기로 한 99년부터 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 역시 함께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의약품의 표준소매가 폐지,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허용 등 의약품 유통의 큰 변화를 앞두게 하였고 전국 약국들이 격주 휴무를 실시하고, 당번제 실시,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1998년 12월 살충제, 반창고, 파스 등의 의약품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토록 허용하였지만 감기약, 해열제 등을 일반의약품에서 제외시키며 다시 한번 논쟁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1999년 의약분업의 시행이 1년 늦춰지며 일반의약품에 대한 논의도 함께 늦춰지고 그 기준도 다시 조정되기로 하였다. 2000년 의약분업과 함께 의료대란을 겪으며 의-약-정 협의회를 통해 다시 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는 ‘없던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결국 또 다시 논란이 시작되었고 이 후 경실련, 한국 의사협회 등에서는 꾸준히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확대하려 하였고, 약사회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슈퍼마켓을 단속하고, 본인들 스스로 당번 약국제를 안 지킬시 벌금을 무는 등의 노력을 했다.
2009년에는 정부내 부처간에 찬반으로 양립되기도 하였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일반약을 슈퍼에서도 판매함으로써 제약회사의 이익이 증가하며 내수의 선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한 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약 조금 더 팔아서 큰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가장 최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감기약 슈퍼마켓 판매 안건을 제시하면서 또다시 논란에 불을 지피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각계각층에서 찬반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자료

· OTC의약품 판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 소비자원 김재영 저
· 국회, 일반약 제한적 약국 외 판매 ‘제안’ 원문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보건복지부
· 기획재정부
· 한국의사 총 연합
·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헬스코리아,2011년5월11일
·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일본에서는? , 이데일리 뉴스, 2011년3월3일
·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 신경쓰이네" 헬스코리아 , 2011년 4월11일
· 박카스·까스명수, 8월부터 슈퍼판매 허용, 머니투데이, 2011년6월15일
· 경실련, 전국 심야약국 및 당번약국 실태조사 결과
· 당신은 복약지도료 720원을 아십니까? - 우리가 몰랐던 약국의 비밀. KBS 소비자고발
·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외국은 되는데 한국만 안된다?, 헬스로그, 2011년4월4일
· http://blog.daum.net/loveacrc/3471
· http://choejieun.tistory.com/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