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의 설치 및 실익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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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序
1. 교정 민영화 개념
2. 민영교도소의 도입배경 및 연혁

本論
1. 우리나라 민영교도소(아가페)
2. 현황 및 시설
3. 주요 프로그램
4. 민영교도소의 실익

結論
1. 민영교도소의 기대효과
2. 맺음말

본문내용

1. 교정시설 민영화란 무엇인가?
◈ 민영화(privatization)
일반적으로 공공분야에서의 `민영화`(privatization)란 전통적으로 국가 또는 정부가 수행하여 왔던 어떠한 재화의 생산이나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계약에 의해 민간에게 위 임하거나, 국가의 재산이나 어느 한 기능(또는 권능)을 민간분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 다.(Chandler & Plano, 1988: 100-101). 이는 민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자본을 활용하여 정부가 인적예산상의 한계로 인하여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민영화란 정부가 수행하던 공공업무를 민간에게 이양하고, 정부는 그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많은 경우에 정부는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지침과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민간이 엄정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지도와 사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주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은 여전히 남아있다.
◈ 교정 민영화(privatization of correction)
‘교정 민영화(privatization of correction)’란 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민간기업이나 민간단체가 국가를 대신하여 건설재정행정 등을 담당하여 교정시설을 운영하거나 교정시설의 일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민영교도소
① 교정시설을 민간 기업이나 단체가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며, 그에 소요되는 자본도 민간
자본으로 투자된 형태의 교도소를 말한다.
② 교정시설은 기존의 교정당국에 의해 운영되지만 재정적인 영역, 즉 투자와 소유권은
민간에 귀속되어 있는 형태의 교도소 또한 민영교도소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이윤호,『교정학』, 박영사, P.354~359.
· ▷장규원/정현미/진수명/정희철,『민영교도소도입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 ▷박광식, 『효과적인 민영교도소 운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윤호, 『비행소년의 교정교화, 청소년문제론』, 한국청소년연구원, 1992.
· ▷김무엘, 『우리나라 민영교도소의 프로그램 운영방향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2008
· ▷Vivien Stern,『A Sin Against the Future -Imprisonment in the World,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1998, p. 61
· ▷Adrian L. James, et. als. (eds.), 『Privatizing Prisons -Rhetoric and Reality-, Sage Publication』, 1997.
· ▷Francs T. Cullen, 『The Privatization of Treatment: Prison Reform in the 1980`s, Federal Probation』, 1986.
· ▷http://www.reportworld.co.kr/report/data/view.html?no=741665&agentid
· ▷http://www.agapeprison.org/index.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