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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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KBS는 대표적인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2012년 말까지 예정되어 있는 전면 디지털 전환과 난시청 해소, 방통융합시대의 공적가치와 시청자보호를 위해 수신료 인상안을 내놓았다. 수신료 인상안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수신료를 6500원으로 올리고 2TV의 광고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과 둘째, 수신료를 4600원으로 올리고 2TV의 광고 비중을 19.7%로 줄이는 방안이 그것이다.
2010년 11월 19일 KBS 이사회는 방송법 65조에 따라 수신료를 2500원에서 1000원 인상하는 방안에 의결했다. 이는 2009년 12월부터 5개월간의 보스팅컨설팅그룹의 컨설팅과 회계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수신료 인상안이 2010년 6월 23일 이사회에 상정 된지 5개월 만에 심의 검토하여 의결된 것이다. 이 수신료 인상안은 2011년 2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1천원을 올리되 인상된 증가분을 상업 재원 축소에 사용 한다는 것을 전제로 채택됨으로써 국회의 승인만 얻으면 확정되게 된다.
KBS는 대표적인 국가 공영방송으로서 방송법이 정한 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은 불편부당하다. 또한 KBS의 재원에서 수신료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다른 국가의 공영방송과 비교해 볼 때도 맞는 말이다. 하지만 현재 참다운 공영방송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반대 의견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공영방송으로서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상실한 현재 KBS의 현 주소에서 찾을 수 있다. 중요이슈가 경영진에 의해서 보류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어깃장을 놓는 현 실태에서 전혀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한 새롭게 등장하게 될 종합편성채널에 광고를 주기 위함 이라는 견해가 있다. 수신료를 인상하고 KBS의 광고를 축소하면 그 만큼의 광고비가 민영 상업방송시장에 풀리게 되고 그 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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