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개념 정의와 찬반 입장정리,그리고 적극적 복지에 대한 생각

소개

기존레포트를 짜깁기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전 오늘 도서관에서 직접 참고문헌 찾아
제 생각 위주로 적었으니 레포트 그대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저작권은 온전히 제게 있으니...
도움 되시길 바랄께요~~

목차

<개요>

1.서론

2.본론
(1)복지국가란 무엇인가?!
(2)복지국가에 찬성하는 입장
(3)복지국가에 반대하는 입장

3.결론-복지국가에 대한 나의 생각

4.참고문헌

본문내용

1.서론

코스피 지수가 2000을 넘었고, 국민소득 2만불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국가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국민들의 복리까지 올라갔다고 할 수 있을까?!
전국의 대학생들은 학습복지를 실현시킬 수 없을만큼 비싸진 등록금 때문에 지금도 반값등록금을 외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정치권의 화두인 무상급식 문제는 어떠한가?
우리나라가 oecd 경제선진국이 되었다 한들 복지국가로서의 모습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
복지국가에 대한 정의와 찬반입장을 정리한 후 나의 생각을 기술해보고자 한다.

2.본론

(1)복지국가란 무엇인가?!

복지국가에 대해 정의를 내리기란 쉽지가 않다. 복지국가라 불리는 다른 나라마다의 상황과 여건이 현저히 다르고 학자들의 의견 또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역적인 방법으로 이상적인 복지국가를 상정하여 복지국가의 유형을 설정할 수 있지만
현실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고 유용한 방법은 아니다.
따라서 현존국가들의 복지제도와 정책들을 살펴봄으로써 귀납적으로 복지국가의 구성요건을 생각해보기로 한다.

그 전에 학자들이 내린 복지국가의 개념정의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티머스는 복지국가를 “시장이라는 기제를 통해 제공될 수 없는 특별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국민에게 인정되어 있는 국가”라고 정의하였다.

마쉬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체계를 지도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합리적 생활수준 및 기회의 균등을 달성해줄 의무가 있는 국가”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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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김정헌 복지국가론 (2003)
· 이성림외 3인 저소득,노인,장애인 가족의 소비자 복지(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