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에 관한 연구

소개

대학원 다니면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일본판례를 분석한 것이 기초구요..
형사소송법이 많이 개정됐지만 도청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시기 좋을겁니다.

목차

盜 聽
主要目次
- 敎科書 內容 -
․ 사실관계 설명
․ 항고심판지내용
一. 판례의 사정범위
二. 미국에 있어서의 판례와 입법
三. 도청의 결과와 증거로서의 허용성

- 盜聽․監聽 및 秘密錄音(錄畵)의 制限과 證據使用 -
Ⅰ. 감청허용법규(우리나라, 미국, 독일, 일본)
Ⅱ. 감청 등으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 증거수집단계의 위법
(1) 증거사용단계의 위법
2. 감청으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1) 합법적 감청인 경우
(2)불법감청인 경우
1) 수사기관의 불법감청에 의한 증거
2) 사인의 불법도청에 의해 수집된 증거
3. 대화의 비밀녹음(녹화)으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1) 서설
- 녹음․녹화테이프의 성격
- 녹음자(촬영자)의 주체
- 검증조서로서 내용의 현출
- 비밀녹음
(2) 사인의 비밀녹음에 대한 증거능력
4. 합법적 감청에 의해 우연히 발견한 증거의 증거능력
(1) 서설
(2) 견해의 대립
5. 불법도청․감청으로부터 수집한 제 2차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독수의 과실이론)
* 참조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판결요지

본문내용

사실관계의 요지

昭和 26년 2월 당시, 국가지방경찰 T지도 경찰서 備계장 I경부보는, 범죄수사의 이유로 밀행용 증폭기(소위 도청기)의 일반적 사용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때, 동 署에 대해, 단체등규정위반의 혐의로 그 행방을 찾고 있던 일본공산당8간부에 관계있는 수사의 원조요구가 있어서, I는 동당 당원 T가 빌리고 있던 甲방 2개의 T옥실의 襖외측 근처에 마이크로폰을 두고, 이것에 접속된 증폭기를 계단아래에 넣어 설치하고, 동월 상순쯤부터 중순쯤에 걸쳐서는, 가옥관리자 甲의 승낙을 얻었다. 그런데, T는 이 마이크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이것을 뜯어서 들고 간 이유로 절도혐의로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에 대해, T에 소속된 단체의 책임자가 I 및 동 경찰서장 S를, 위 도청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로 고발하려던 참에, 경찰관은 T의 절도사건과 함께 I 및 S에 대해서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위 단체의 책임자는, I 및 S에 대해서 付심판의 청구를 했지만, 원심의 신■지방재판소는 본건 도청기의 사용은 수사권한의 범위를 일탈하고 있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에, 항고를 한 것이 본건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