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구역의 문제점

소개

본 논문은 침수구역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4대강 살리기에 관련하여 논하였다.

목차

Ⅰ. 序 論

Ⅱ. 本 論
1.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주요배경과 기대효과 및 문제점
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Ⅲ. 結 論



☞ 參考文獻

본문내용

최근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친수구역 친수구역”이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포함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작년 12월 7일 밤 9시 30분 일방적으로 소집된 국토해양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끼리 문을 걸어 잠그고 단 1분 만에 단독으로 날치기 상정시켰으며, 다음달인 8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으로 순식간에 통과되었으며,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급조된 ‘시행령안’이 제정 공포되었고, 친수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토부는 ‘친수구역 개발 전담 조직’을 만들고 2011년 7월까지 사업계획을 마련한 뒤, 경북 구미시의 금오천과 광주광역시의 광주천 등 4군데를 물 순환형 수변도시로 지정해 개발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긍정적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커다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지금 이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진 친수법은 과연 어떠한 법이길래 날치기식으로 법안을 통과하여야만 했는지 수변구역제도와 관련하여 다음의 정책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1. 김진애, 2010,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폐지방안,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관 <<수자원 공사 특혜법 폐지 대책간담회>> 토론문.
· 2. 이동우, 2010, ‘강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 안’, 국회의원 백성운 주최 <<수변공간의 체계적, 친환경적 활용방안 세미나>> 자료집(2010.4.2).
· 3. 정남순, 2010,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토론문’, 국회의원 김상희 의원 등 주최 <<4대강 주변 난개발을 멈춰라>> 토론회 자료집.
· 4. 조명래, 2006, <<개발정치와 녹색진보>>, 서울: 환경과 생명.
· 5. 조명래, 2009, <<지구화: 되돌아보기, 넘어서기>>, 서울: 환경과 생명.
· 6. 조명래, 2010, ‘친수구역 활성화 특별법의 문제점과 대응’, 환경운동연합 등 주최 <<친수구역활용, 독인가 약인가>> 자료집 (2010.2.24).
· 7. 허재영, 2010,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가지는 기술적 문제, 민주당 정 책위원회 주관 <<수자원 공사 특혜법 폐지 대책간담회>> 토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