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재정책의 정의(正義)에 관한 소고 -- 공리주의와 자유지상주의

소개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재분배정책의 정의에 관해
공리주의와 자유지상주의를 합리주의와 점증주의의 정책적 측면을 부각시켜
쓴 에세이

목차

I. 서론

II. 재분배정책의 정의
1) 공리주의
2) 자유지상주의

III. 재분재정책의 정책결정이론
1) 재분배 정책과 합리, 점증주의
2) 재분배 정책의 정의와 정책결정이론의 적용

본문내용

I. 서론
지난해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장하준 교수의 저서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서는 소득 재분배와 복지국가의 필요성에 관해 역설하였다. 책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소득 재분배는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소득이 적을수록 가용 소득에서 더 많은 몫을 지출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에게 1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때 얻는 경제 활성화 효과는 감세를 통해 같은 액수의 돈을 부자들에게 줄 때보다 크다.” 라고 주장한다. 즉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트리클다운(Trickle Down) 효과는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없으며 수도꼭지를 틀어놓으면 위 대야의 물이 넘쳐 아래로 흐르듯,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면 이들이 투자에 나서 경제가 살아나고 고용이 늘어 노동자가 혜택을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자본가 계급이든 계획경제 당국이든)의 손에 소득을 몰아준다고 더 높은 경제 성장이 가능한 건 아니다. 투자자가 투자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소련이라면 계획경제 당국이 투자에 나서겠지만 자본주의 경제에는 투자를 보장하는 메커니즘이 없다.
되레 상당한 양의 물이 밑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재분배를 통한 복지국가 달성이라는 이름의 전기펌프가 필요하다 라는 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자유시장 주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이 글을 읽었다면 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는 “자본주의과 자유”에서 정치적 사회적 자유 창조의 수단으로 자유시장 내 정부가 맡는 역할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선 사유재산권을 존중하고 모든 이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며 공정하고도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동시에 정부의 영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돕는 행위는 정부의 역할이 아니며 오히려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이야기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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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