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소개

노인복지법

목차

Ⅰ. 서론
1. 노인복지법의 의의
2. 노인복지법의 특성

Ⅱ. 본론
1. 노인복지법의 내용
1) 총칙
2) 보건복지조치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4) 비용
5) 보칙
6) 벌칙

2. 노인복지법의 개정

3. 노인복지 관련 법률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 고령자고용촉진법
3) 고령친화산업진흥법

4. 노인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
1981년 6월 5일 제정된 노인복지법은 그 동안 우리나라의 사회 ․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사회문제로 등장한 노인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농경사회가 급속하게 근대화된 산업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야기된 여러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노인보호 문제인 것이다. 노인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요인을 찾아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노령인구의 증가, 핵가족화에 따른 부양의식의 퇴조, 노인의 지위 및 역할의 상실 현상 등을 꼽을 수 있다.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부양의식 퇴조현상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농촌인구의 도시집중과 이농현상, 직장단위로 가족이 분산됨으로써 급진전 되었다.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는 노인이 가족의 어른으로서 존경을 받았음은 물론 경제권을 향유함으로써 가족 내에서 강력한 권력을 지닐 수 있었으나, 오늘날의 가정에서는 그 가부장적 지위가 거의 상실되었고, 또한 고도 산업사회에서의 적응능력 부족과 정년제도에 의한 강제퇴직으로 소득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사회에서도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상실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이 노인복지대책 수립의 요인이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이 입법되었다. 그 후 노인복지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노인복지법을 계속 개정하게 되었다.
2. 노인복지법의 특성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법의 한 영역으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법과는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법으로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노인복지법의 주된 대상인 노인들이 가진 욕구 중 비경제적 욕구에 속하는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서비스 급여에 관한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전문가 혹은 노인복지전문가를 위시하여 다양한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적 개입을 중시하는 법으로 볼 수 있다. 그만큼 전문가들이 자유 재량적 판단과 개입을 위한 법적 규정이 내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특수한 욕구와 문제를 가진 대상에 따라서 개별화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Ⅱ. 본론
1. 노인복지법의 내용
노인복지법은 전문 7장 62조 5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법의 구성을 살펴보면 1장 총칙, 2장 경로연금, 3장 보건 ․ 복지조치, 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5장 비용, 6장 보칙, 7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는 목적, 기본이념, 가족제도의 유지 ․ 발전, 보건증진의 책임, 노인실태조사, 노인의 날, 노인복지상담원, 노인전용주거시설을 기술하고 있다.
제2장 경로연금 삭제 (2007. 4. 25)
제3장 보건 ․ 복지조치에서는 노인사회참여 지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 ․ 운영,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생업지원, 경로우대, 건강진단,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상담 ․ 입소 등의 조치, 치매관리사업,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노인재활요양사업을 기술하고 있다.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설치, 노인의료복시설 및 설치,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설치,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설치, 변경 ․ 폐지, 수탁의무, 감독, 사업의 정지, 청문을 규정하고 있다.
제5장 비용에서는 비용의 부담, 수납 및 청구, 비용의 보조, 유류물품의 처분, 조세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제6장 보칙에서는 심사청구, 노인복지명예지도원, 권한의 위임 ․ 위탁, 국 ․ 공유재산의 대부, 건축법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7장 벌칙에서는 양벌규정,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1)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치매"라 함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가족제도의 유지ㆍ발전)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본조신설 2007.1.3]
제6조(노인의 날 등) 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②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③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 <신설 2007.1.3>
제7조(노인복지상담원) ① 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개정 2007.8.3>
②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또는 위촉,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제8조(노인전용주거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실버산업론. 현외성 김상희 조상희 하문기 박은주 신원식 김진희 공저. 학현사, 2006
· - 미래의 실버산업과 노후생활보장. 이인수. 21세기사 2004
· - 노인과 실버산업. 최혜경. 동인 2001
· - 실버산업의 실제, 김태현, 서울 하우 출판사, 1996
· - 한국 실버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현주, 2004
· - 노인복지론, 이혜원, 유동출판사, 2005
· - 현대가족복지론, 이소희, 양서원, 2000
· - http://www.moleg.go.kr/ 법제처
· - http://www.law.go.kr/main.html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