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와 인구 편차에 관하여 정리 하시오

소개

국회의원 선거구와 인구 편차에 관하여 정리 하시오.
교과서 중심으로 내용 정리 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 1장 서 론
교과서 제 9강 국회의원 선거구와 인구편차에 나온 사례를 보면 A는 자신의 투표권(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선거구)의 가치가 ‘전남 장흥군 선거구’의 선거권자들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과소평가됨으로써 평등권 및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와같이 선거구역표에 의한 선거구획정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심판해야 한다.
그리고 9강에서의 쟁점사항은 평등선거원칙과 투표가치의 평등의 의미와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한계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이다.
제 2장 본론
2.1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획정
2.1.1 선거권의 평등과 국회의 재량권
우리 헌법은 제1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반적으로 ‘평등의 원칙’을 선언함과 동시에, 제41조 제1항에서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비밀직접선거에 의하여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평등선거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 헌법도 제41조 제1항에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평등선거의 원칙을 선언하면서도 그 제3항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만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선거제도와 선거구의 획정에 관한 구체적 결정을 국회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참고자료

· 방송대 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