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예금불법인출사건을 통해본 공정한 사회 구현방안

소개

공정사회를 부르짖는 사회에서 한 쪽에서는 서민들의 저축은행예금을 사유금고로 인식하여 방만하게 운영하고 불법적인 인출을 함으로써 일반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사건이 정부당국들의 묵인과 전관예우라는 더러운 악습으로 종합적인 부패백화점을 보는 듯하고 있어 안타까움이 더없이 가슴을 울립니다. 이러한 사례를 간략히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정리한 자료이니 많은 참조바랍니다.

목차

부산저축은행 예금불법인출사건을 통해본 공정한 사회 구현방안
1. 반칙이 난무하는 우리의 자화상

2. 저축은행 파산과정에서 보이는 불공정사례와 시사점
1) 저축은행의 파산과 VIP고객 불법 인출사례
2)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들

3.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본문내용

우리 사회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단기간의 정치발전을 위한 압축성장과정에서 사회적인 도덕과 규범은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서 있지만 이를 실행하는 현실에서는 정해진 룰을 지키지 않거나 심지어 아전인수 식으로 자의적 해석을 통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무수히 많다. 아주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국회의 예를 들어보자.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 내지는 미션은 바로 법을 만드는 일이다. 이러한 법은 일찍이 소크라테스가 설파하였듯이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법 자체가 만들어져 있을 경우 이러한 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반드시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 이는 결정된 룰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법을 식은 밥 먹듯이 위반하는 게 사실이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법을 위반하여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일지도 모를 일이다. 사회가 지켜야 할 사회적 룰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폭력과 불법 탈법을 가장 많이 벌인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우리사회의 반면이라고 할 수 있다. 무수히 발생되는 반칙들 속에서 필자의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정부에서 뒤늦게 면밀한 조사를 촉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야단법석이지만 반칙 자체가 상식을 벗어난 것이지만 아래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불공정 사례는 우리사회의 모든 반칙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례를 분석해보고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과 우리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다수의 논설과 전관예우에 관한 자료다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