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무엇이 문제인가

소개

동반성장이 무엇이 잘 못 되었는지에 대한 레포트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자료 내용 요약 =====
“동반성장”- 이익공유제, 동반성장지수
‘동반성장’은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요소 이므로 정부의 “동반성장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에는 비판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동반성장을 국가의 관리영역으로 보고 제시한 방법론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동반성장은 정부의 ‘철학부재’라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공정사회론과 공동체주의에 뿌리를 두고 나온 정책이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말이 있듯이 성찰의 과정이 생략된, 즉 현재의 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정책은 포퓰리즘적 정책일 가능성 크다.
공동체주의는 시스템(공동체)을 강조하는 것이다. 시스템의 지원이 있었기에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가 맞는다면 사회주의 국가는 경쟁력이 우수한 기업들로 넘쳐나야 할 것이다. 경쟁력 확보라는 경영의 성과는 기업가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성찰의 과정이 생략된 정책은 또 다른 무리한 정책을 빚어내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결과 나온 것이 동반성장지수와 초과이익공유제이다.
동반 성장지수는 56개 기업의 동반성장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순위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업종과 업태가 천차만별이 기업들을 획일적 잣대로 평가한다는 점과 순위를 매긴다는 것은 동반성장에 관심이 없는 기업은 악덕기업으로 분류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진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초과이익을 중소기업에게 나눠주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3가지의 쟁점을 가진다.
첫째 초과이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다. 이익은 경제의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익의 사전에 설정하기에 경제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또한 예상이익을 대기업이 높게 책정하면 초과이익은 제로(zero)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