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의 선택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발전전략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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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의 선택
1. 역할분담이론
2. 전달체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Ⅱ.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발전전략
1. 정책결정 권한과 통제력의 재구조화 전략
2. 업무배치의 재조직화 전략
3. 전달체계 조직 구성의 변화전략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의 선택

사회복지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전달체계가 바람
직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요소 또는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선택`에 달려 있
다. 물론 이러한 요소와 변수는 그 나라의 정치적 ․ 사회적 성향과 밀접한 관
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전달체계를 통해 얻으려는 사회복지정책
의 목표와 이념, 급여의 내용, 재정적 여건, 행정기술과 전문적 인력의 능력
등이 전달체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및 변수가 된다.

1. 역할분담이론

1) 평행봉 이론

평행봉 이론에서는 공적사회복지와 민간사회복지에 있어서는 그 취급하는
대상자를 명백하게 구분하고 각기 독립적인 활동을 전개해가는 것이 합리적
이고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기계적이고 사무적이며 정치적으로 클
라이언트를 취급하는 공적사회복지는 클라이언트의 치료 ․ 재활 ․ 자립의 실천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를 사회로부터 분리하여 수용하는 보호적 기
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평행봉 이론은 관료적 구빈사업에 대한 불신
론과 반감론이 밑바닥에 깔려 있고 또한 국가주체의 구빈정책을 대체하는 기
능으로 민간사회복지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2) 사닥다리 이론

사닥다리 이론은 국가는 일정한 기준으로 규정된 국민의 최저생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고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유지해가는 데 필요한
금품을 국내 어느 곳에서든지 또는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언제든지 계속적으
로 확실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사닥다리 이론은 사회복지서비
스를 기획함에 있어 마치 사닥다리 모양으로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국가의 책임으로 보장하고 그것을 기초로 점차 상층부분에는 민
간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위치시켜가는 방식을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
사회복지의 독자적 역할을 규정함에 있어서 평행봉 이론과는 달리 공적사회
복지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홍봉수, 1997).

참고자료

· - 김경우 외(2008).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 강희갑(2008).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 김태성 외(2007). 복지국가론. 나남
· - 이목훈(2007). 현대행정학의 이해. 대명사
· - 현외성(2009).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 - 황선영 외(2009).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 박연호(2003). 행정학신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