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오늘날의 국제정세는 1990년대 초 소련과 동구진영의 해체 및 시장경제ㆍ다원적 정치체제 도입으로 냉전이 종식되면서 국가 간의 대결과 경쟁이 지배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협력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탈냉전 분위기와 상관없이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냉전이 지속되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대치와 미일동맹, 한미동맹, 북중동맹이 유지되고 미국의 대중봉쇄와 중일 간 경쟁 등 냉전적 질서가 지속되어 왔다. 특히 1인독재와 비효율적인 사회주의 통제경제의 북한은 체제 위기 상황에 처했고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뒤쳐졌으며 한소, 한중수교와 러시아의 다원주의 정치체제 채택으로 외교적 고립위기에 처했다. 홍성후, "북한의 2차 핵실험과 핵개발 의도",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Vol.55, No.0, 2010, pp.143-163
이와 같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정세는 역내 국가들 간의 상호의존성 증대와 냉전잔재의 상존, 북한정권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화해와 긴장의 양면성을 드러내고 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에서 ‘북한 핵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6자회담은 기본적으로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담이다. 그러나 6자회담은 단순히 북핵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회담만이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냉전종식과 평화장착,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평화질서’를 구축하는 회담이다. 따라서 북핵문제 해결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선결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북핵문제가 어떻게 야기되었는지에 대한 발단을 알아보고 그와 관련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최된 6자회담의 진행과정을 알아본 뒤 6자회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미국과 중국의 북핵정책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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