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소득 및 고용보장

소개

노인의 소득 및 고용보장

목차

제1절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대비
1.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준비
1)노후소득보장의 의의
2)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유형
2.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정책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기타 간접지원제도
3.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적 대비
1) 기업연금
2) 개인연금저축제도
3) 역모기지
4.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사회적 인식의 전환
2) 공공부조 적용범위의 확대
3) 연금지급 방식의 전환
4) 사적 저축의 증대

제2절 노인고용보장정책
1. 노인고용의 의의
1) 노인과 고용
2) 노인고용과 복지
2. 노인고용의 실태와 문제점
1) 노인고용의 실태
2) 노인고용제도와 문제점
3. 노인고용의 정책 과제
1) 연령차별금지법의 정착
2) 정년제도의 연장⦁철폐
3) 고령자고용촉진제도의 강화
4) 고용알선 및 직업훈련의 내실화
5) 정년후 재고용 및 시간제 고용제도
6)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의 활성화
7) 임금피크제의 도입
4. 저출산⦁고령화시대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대비

1.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준비
1) 노인소득보장의 의의
노인 소득보장 제도는 노년기에 오는 신체적 쇠약과 사회로부터의 노동에 대한 철회압력 등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나 수입의 중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회 또는 국가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노인의 최소한의 경제적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특히, 노인소득보장제도는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지 못한 우리나라 상황 하에 노후대비가 미비한 빈곤 계층 및 차상위 계층의 노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경제적 보장 장치이다.

2)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유형
-공적연금 : 국가가 직접 운용
-기업연금 : 기업이 수행
-개인연금 : 개인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개인연금

2.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정책
전통사회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규범적인 계약관계가 불문율로 존재하여 가족부양에 의해 노후가 보장되었다. 하지만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가족부양의 전통은 점차 사라져가고, 그 대안으로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방법이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소득보장 프로그램은 사회보험 방식에 의한 것으로 국민연금, 특수직역에 속하는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이 있고, 공공부조 방식에 의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과 무각출 기초노령연금, 사적 퇴직금제도 및 노부모 부양자 세제 금융지원 등이 있다.

<중 략>

3. 노인고용의 정책 과제
1) 연령차별금지법의 정착
우리나라의 연령차별금지법의 최초,「고령자고용촉진법」이 2008년 3월 21일자로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법률」로 바뀌었다. 이는 고용상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였으나 이것이 고용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령에 의한 고용차별금지법과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 입법․ 시행되고 있는 연령차별금지법은 채용, 해고, 승진, 배치 등에서 40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정년제도의 연장․철폐
평균수명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55세 전후의 조기정년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다. 그러므로 가장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대책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다.
또한 정년연장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앞으로 경제구조가 정보서비스산업 위주로 급속히 재편되고 건강한 고학력 고령인구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정년연장 및 철폐를 고려해야 하며 단계적 실시가 바람직하다.

3) 고령자고용촉진제도의 강화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규정을 의무화해야 한다. 임의적 권장사항에 불과해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적용대상을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준고용율도 3%를 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도 조기퇴직자를 의무 채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노인취업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처럼 전문기관을 설립이 필요하다.

4) 고용알선 및 직업훈련의 내실화

참고자료

· -박석돈·이옥희·명선영·박순미, 「노인복지론」, 삼우사, 2004
· -권중돈(2004), 노인복지론
· -박차상 외5명,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 -한국노동연구원(2004),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2
· -시니어워크넷 (http://senior.work.go.kr)
· -통계청(http://www.kosis.kr/)
·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w.go.kr)
· -노동부 (http://www.mola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