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재원 개념과 특징 및 재원유형별 특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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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개념과 특징

1. 재원의 개념
2. 재원의 특징

Ⅱ.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유형별 특성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개념과 특징
1) 계원의 개념
사회복지 관련 비용을 지칭하는 사회복지재원의 개념에 관한 학자 간의 논의가 매우
다양하다. 사회복지재정, 사회보장재정, 사회복지예산, 사회복지지출, 사회보장비 등 다
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들 용어가 다양한 만큼 학자들이 제시한 사회복지비용의
포괄범위도 서로 다르다(윤영진, 2006).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철과 김수봉(1996)의 사회복지재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
련 복지제도에 대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예산 및 사회보험기금 등을 포괄하는 신국민
재정의 일반재정을 포괄하고 있다. 이것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OECD 기준에 의한 사회
복지지출을 추계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내부의 산출기준을 정해 추계하는 방식이었다.
이영환(1995)의 사회보장예산은 정부 일반회계 중 사회개발비에 속하는 사회보장예산
으로 중앙정부 일반회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 중 보건의료부문을 제외한 사회부문 예산
과 보훈 및 근로자 복지예산을 합한 것을 지칭한다.
이혜경(2000)은 사회보장비의 포괄범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각
제도별 지출합계를 포함하고 퇴직금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재정비용에서 민간부담분을 제
외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흐름을 보면 OECD의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통계작성기준을
적용하여 추계하는 모습을 보인다(고경환 계훈방, 1998 ;고경환 외, 2002 ;박능후, 2002).
국가의 기능이 점차 확대되면서 복지행정에 있어서도 정부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
는데 정부는 재정이라는 수단을 통해 사회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사
회복지수요 및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모색 관리하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공급하는 데 요구되는 정부의 비용이 복지재정이다.
2) 재원의 특징

참고자료

· - 강영실(2007).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신정
· - 김종엽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 - 김학만(2007). 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 -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 박영신 외 역(2004).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일신사
· - 안해균(2002).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 - 현외성(2008).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