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달체계 실태와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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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사회복지 전달체계 실태와 바람직한 개편방안

Ⅰ. 사회보장제도별 사회복지 전달체계

Ⅱ.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Ⅲ.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사회복지 전달체계 실태와 바람직한 개편방안
1) 사회보장제도별 사회복지 전달체계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별로 전달체계를 분류해 보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는
공공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는 주로 민간전달체계 또는
민 관혼합전달체계가 주로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00년 IMF외환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
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으로 실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공부조제도에 해당한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직접 주관하면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
단체 그리고 일선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용하
고 있다. 즉, 업무의 소관은 중앙정부이나 실질적 업무처리는 지방정부 중심으로 그리고
일선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물론 각 일선행정기관의 담당조직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업무를 진행한다.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운용은 공공부조제도와는 다소 다른 전달체계로 운용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 중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하에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질적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전국에 기
초자치단체 중심의 지역단위를 바탕으로 지부를 설치하여 직접 관리, 운용하고 있다. 산
재보험과 고용보험 역시 노동부 소관하에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안정센터를 설치하여 해
당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역시 지역단위를 기초로 하여 전국에 지방사무
소를 설치하여 직접 통제하고 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계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제도는 중앙정부가 직접 관장하면서 산하의 공단과 같은 일선행
정 실무조직을 직접 설치하고 직접 통제하면서 사회보험업무를 운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 강영실(2007).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신정
· - 김종엽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 - 김학만(2007). 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 -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 박영신 외 역(2004).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일신사
· - 안해균(2002).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 - 현외성(2008). 사횝고지정책강론.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