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 개요와 역사, 대상, 급여, 재정 및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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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민건강보험제도

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요

Ⅱ.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역사

1. 제도도입기
2. 제도발전기
3. 전 국민 의료보장기
4. 의료보험 통합과 국민건강보험제도로 전환

Ⅲ.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대상

Ⅳ.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급여

1. 현물급여
1) 요양급여
2) 건강검진
2. 현금급여
1) 요양비
2)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

1.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Ⅵ.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 국민건강보험제도
사회보장은 크게 소득보장과 의료보장(medical security)으로 구분되는데 의료보장은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의료문제를 사회적 연대책임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다. 의료보장제도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의료보장제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을 포괄한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정책은 사회보장제도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공공부조로 운
영되는 의료급여제도로 구성되어 있다(양정하 외, 2008). 여기서는 사회보험정책의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내용을 조사하였다.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요
인간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한 찰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이러한 건강한
삶을 행복이라 일컫는다. 최근에는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벗어나 사회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 개인의 질병과 장애는 노동력 상실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경제
활동 저하 및 소득감소 등을 가져오고 빈곤상태를 동반하며, 빈곤은 다시금 심각한 질병
과 장애를 발생시킨다. 이는 곧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
민건강보험제도는 국가가 일상생활상의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예방
치료 등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김영화 외, 2008).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일상생활상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을 기하
고,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과다한 의료비를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 위험으로
부터 개별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는 의료보장제도이며, 사회보험원리를 적용하
여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가입자로부터 소득과 재산에 따
라 부과되는 보험료를 징수한 재정으로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건강의 증진과 동시에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제도이다(김종엽 외, 2009).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사회연대성 제고, 소득재분배기능의 수행, 건강사회보장증진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에 의하여 강제로 가입되며, 단기보험,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
료 차등부담,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 보험료 부담징수의 강제성이 특징이다.

참고자료

· - 강영실(2007).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신정
· - 김종엽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 - 김학만(2007). 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 -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 박영신 외 역(2004).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일신사
· - 안해균(2002).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 - 현외성(2008).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