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상운송의 법률관계

소개

국제해상운송의 법률관계, 선하증권 등

목차

Ⅰ.서설
Ⅱ.국제해상운송을 규율하는 조약 -> 표로 대체.
Ⅲ.선박
Ⅳ.해상운송의 형태
Ⅴ.해상운송계약
Ⅵ.선하증권

본문내용

Ⅰ.서설
해상운송은 원양항로를 따라 운항하는 선박에 의해 인간 및 재화를 운송하는 것이다. 해상운송은 안전성, 신속성, 정확성, 편리성, 교통의 자유성, 운송비의 저렴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운송방법 중 국제해상운송은 세계무역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Ⅱ.국제해상운송을 규율하는 조약 -> 표로 대체.
Ⅲ.선박
1.의의
선박은 사람이나 화물을 싣고 해상을 통해 장소적 이동을 하는 운송수단이고 적재성이동성 및 운반성을 가진 구조물이다. 우리나라 상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선박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이다.
(1)상법상 선박은 항해에 사용되는 항해선만을 의미하고, 항해는 해상의 항행이며 해상이란 호천항만을 제외한 해양을 의미한다.
(2)상법상 선박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선을 의미한다.
(3)단정 또는 노도선은 적용되지 않는다.
(4)부선, 준설선, 등대선, 부유부두, 석유시추선 등도 자력 및 예선에 의해 이동될 때는 선박으로 간주된다.
2.법적 성질
선박은 법적으로 하나의 동산이다. 선박에 관한 권리의무는 민법 또는 상법상 동산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선박은 일반 동산에 비해 고가이고 빈번한 거래의 목적은 아니므로 부동산과 같은 법적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경매, 선박등기 또는 선박저당권 등의 경우이다.
3.선박에 대한 권리
1)소유권
선박소유권의 취득사유는 조선계약양도합병상속과 해상법에 특유한 보험위부, 선박공유자지분의 강제매수, 국적상실로 인한 지분의 매수나 경매처분, 매수청구, 선장의 경매처분이 있고, 공법상 포획몰수수용이 있다. 등기된 선박은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박소유권의 상실사유는 구조불능의 침몰파선포획몰수가 있다.
2)사용권
선박은 부동산처럼 등기를 하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지상권이나 전세권과 같은 물권적 사용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제3자는 선박소유자와의 계약으로 선박을

참고자료

· 國際去來法/이기수 저/세창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