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거래의 법률 관계와 법적 성질

소개

신용장 거래의 법률관계와 법적 성질.

목차

Ⅰ. 신용장거래의 법률관계
1.기본계약
2.상환계약
3.신용장관계
4.은행 간 거래관계
Ⅱ. 신용장의 법적 성질
1.의의
2. 신용장 거래의 기본원칙

본문내용

<신용장거래의 법률관계와 법적 성질>
Ⅰ. 신용장거래의 법률관계
신용장거래는 개설의뢰인, 개설은행 그리고 수익자 등 최소한 3당사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 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수익자, 매수인은 개설의뢰인 그리고 매수인의 거래은행이 개설은행이 된다.
1.기본계약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은 수익자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신용장은 매매계약에서 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물품매매계약은 신용장거래와 관련해서 기본계약 또는 원인계약이 된다. 주의할 것은 신용장은 기본계약과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고, 기본계약과 신용장관계는 서로 독립된 지위에 있다.
2.상환계약
개설은행은 신용장에 기하여 지급한 금액을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상환받을 것을 전제로 신용장을 개설한다. 이러한 양식은 일반적으로 개설의뢰인의 개설은행에 대한 상환의무 및 담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개설의뢰인은 자기의 거래은행에게 신용장의 개설을 요청하는 것이 보통인데, 일반적으로 개설은행은 신용장에 따라 신용장금액을 지급하고 인도받은 서류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면서 매수인의 구좌에서 동 은행이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다.
3.신용장관계
신용장에 따라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 확인은행 : 개설은행의 신용을 보장하는 은행
은 수익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지는데, 개설은행이 수익자의 환어음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개설은행과 수익자 간에는 신용장관계 외에 어음법적 관계도 발생한다.
4.은행 간 거래관계
환어음의 매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Ⅱ. 신용장의 법적 성질
1.의의
신용장이란 매수인의 지시와 요청으로 신용장을 개설한 개설은행이 수출업자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그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확약하는 증서를 말한다. 그리고 UCP는 당사자들이 계약에 UCP를 따른다고 약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UCP 제1조)
신용장은 보증채무와 구별되는데 근본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증인의 의무

참고자료

· 國際去來法/이기수 저/세창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