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사업의 추진사업실태와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0

소개

민자유치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실태와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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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가. 민간투자사업이란?
나.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배경
다. 민간투자사업의 특성

2. 국내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태
가. 민간투자 대상사업
나. 추진 절차
다. 추진방법
라. 추진현황
마. 추진상의 문제점

3. 외국의 민간투자사업 시행 실태
가. 영국
나. 호 주
다. 캐나다
라. 일 본
마. 각국 비교

4.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가. 다자간의 경쟁 촉진을 통한 민간투자사업의 내실화
나. 사업 시행조건 및 협상 절차의 합리화
다.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범위 확대
라. 자금 재조달(Refinancing)의 활성화
마. 수요 추정의 과학화와 이용요금의 현실화
5. 맺는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머리말
그 사회가 잘 돌아가려면 도로, 항만 등이 잘 통행되어, 교통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 모든 운행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사회간접시설(SOC)이 잘 유통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도로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국민 경제적 손실이 연간 약8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철도의 경우는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수송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항만의 경우에도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항만시설은 적기에 확충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항 또한 계속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국가예산의 턱없는 부족으로 인하여 원활하게 재정이 투입되지 못하여 수요에 대처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세계적으로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은 국가기반시설사업에 국가재정상의 한계를 극복하며 민간의 자본과 효율성을 활용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국민의 세금을 낭비 하는 골치덩어리가 되고 있는 것일까?

참고자료

· 1. 김정호외, 「중장기 SOC 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3.
· 2. 김흥수,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쟁점별 협상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3.
· 3. 이한준, 2005,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OC 시설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 4. 왕세종외,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중장기 최적화방안 연구」, 건설산업연구원, 2004.
· 5. 송병록외, 「SOC 민간투자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2.
· 6. 하헌구, 「SOC 민간투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한국교통연구원, 1997.
· 7. 하헌구, 「교통투자재원확보 및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03.
· 8. 윤하종, 「한국의 인프라시장과 민간투자사업」, 국토연구원, 2005.
· 9. 이규방,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표준안 수립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0.
· 10. 이규방, 「SOC 투자정책방안과 민자유치」, 국토연구원, 2005.
· 11. 왕세종,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의 국민경제적 역할」, 건설산업연구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