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양원제

소개

양원제에 대한 정리자료입니다.

목차

1. 양원제의 의의와 연혁

2. 양원제의 유형
(1) 양원제의 유형
(2) 주요국가의 양원제
1) 미국의 양원제
2) 영국의 양원제도
3) 프랑스의 양원제도
4) 독일의 양원제도
5) 일본의 양원제도

3. 양원제의 제도적 의의

4. 양원제의 정치적 가치
(1) 양원제의 장점
(2) 양원제의 단점

5. 양원제에 있어서 양원의 상호관계
(1) 양원의 기본관계
(2) 양원의 구성관계
(3) 양원의 권한관계

본문내용

1. 양원제의 의의와 연혁
양원제라 함은 의회가 두 합의체(의원)로써 구성되고 두 합의체가 각기 독립하여 결정한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 이것을 의회의 의사로 간주하는 의회제도를 말한다. 양원제는 의회제도의 모국인 영국에서 채택된 것으로, 오늘날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등에서 채택되고 있다.

<중 략>

3. 양원제의 제도적 의의
첫째, 군주제국가의 양원제는 두 정치세력간에 권력적 균형과 이해의 조화를 꾀할 수 있고, 때때로 군주의 정치적 권익을 옹호하려는 데에 양원제의 존재 이유가 있다.
둘째, 연방제국가의 양원제는 상원은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를 대표하고 하원은 국민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셋째, 단일제 공화국의 양원제는 이론적인 이유보다 단원제의회의 경솔ㆍ전제ㆍ불패 등을 방지한다는 실천적 이유에 기인한다.

<중 략>

(2) 양원의 구성관계
양원제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양원의 조직적 특수성과 기능적 차이를 살리기 위하여 상원은 간접선거, 하원은 직접선거에 의하는 경우가 있다. 양원의 모두 직접선거에 의할 때에는 선거구, 피선자격, 정원, 임기 등을 달리한다.

참고자료

·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