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소개

국제 규약에 관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레포트

목차

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성격
1. 규범적 체계
2. 당사국의 의무
3. 주요핵심개념

Ⅱ.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국제규약과 우리나라 관련 법률
1. 사회권규약의 국내법상 지위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국제규약과 우리나라 관련 법률

Ⅲ.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현실
1. 한국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국제규약의 장애요소와 문제점
2.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권고항목 세부주제별 분석 파악

Ⅳ. 중국의 사회권 현실

본문내용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국제연합 헌장상의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조문에 합의하였다.

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성격

1. 규범적 체계

국제인권법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인권체계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주요 국제 문서는 다음과 같다.
○ 세계인권선언(1948)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1965)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제 규약(1966)
○ 사회적 진보와 발전에 관한 선언(1969)
○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협약(1979)
○ 발전권에 관한 선언(1986)
○ 아동권리협약(1989)
○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1990)

이에 더하여 다수의 지역적 인권 문서들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아래의 문서들을 주목할 만하다.
○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1981)
○ 미주인권협약 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부가 의정서(1988)
○ 유럽사회헌장(1996년 개정)과 유럽사회헌장 부가 의정서

또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만큼은 아니지만 국내법체계에서 폭넓게 인정되어 왔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핀란드, 포르투갈을 포함한 수십 개의 국가들의 헌법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명시적으로 완전한 사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인도, 네덜란드, 멕시코의 헌법을 포함하여 기타 다수 국가의 헌법들은 이러한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법률적 혹은 정책적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국가의무에 포함시키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