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문제

소개

교육학,교육사회,특수교육

목차

Ⅰ. OECD 2개국과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정책 현황
Ⅱ. 장애인 고용의 실태와 문제점
Ⅲ. 장애인 교원 고용 현황

본문내용

Ⅰ. OECD 2개국과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정책 현황
1. 프랑스
(1) 의무고용제도
-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모두가 종업원 20인 이상의 사업장에게만 6%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현재 고용율 3%)
-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의 고용통합을 위해 AGEEIPH에 부담금을 납부. 부담금은 프랑스의 시간당 최저임금(SMIC)범위의 500배-600배
- 3년 연속 미 준수 시 최고, 시간당 최저임금의 1500배를 부담하게 된다.
(2) 사업주 지원제도
① CIE(Contrat Initiative-Emploi): 자발적 고용계약
1-2년 동안 국민연금이 면제되고 이 기간 동안 2,000FF의 장려금
② CES(Contrat Emoloi-Solidarit): 고용연대계약
CES는 단기적, 반일제 고용을 구하는 미취업자들을 위한 임시통합제도. 이사업은 장애인들이 최우선되어 그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일들을 개발하여 미취업자들을 고용
하게 되는 정부제도. 지원금은 근로자의 형태에 따라 65～100까지 지원되고 사업주 또한 계약기간 동안 근로자의사회보장금 지불을 면제
③ 장애인을 새로이 고용함으로 작업지도원을 배치해야할 경우, 필요한 기간 동안 소요되는 경비50%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와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함으로 기계나 설비를 바꾸고 직장환경을 장애인 본위로 개선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훈련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가 소요되는 경비의90%까지 부담한다.
(3) 보호고용제도
보호고용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통상적인 노동환경에서 취업이 곤란한 신체장애인,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이다. 프랑스의 보호고용은 ①보호공장(AP), ②재택근로지원센터(CDTD), ③근로지원센터(CAT)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2. 독일
(1) 의무고용제도
- 20인 이상을 고용한 고용주는 5%이상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갖게 되며, 공공부문 중 연방 일부기관은 6%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갖게 된다.(현재 고용율 민간부문은 3.6%, 공공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