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사례

소개

무역 사례집/
신용장 통일규칙과 관련한 실제 사례를 수록.
누구나 알기 쉽도록 쉽게 풀이해서 제시함.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례집 1>
1. 신용장 상 ‘취소불능’ 미 기재한국의 A사가 미국에서 옥수수를 수입하기로 계약하고, 국내 C 은행에서 기한부 신용장을 개설한다. 금액은 50만 달러, 선적항은 미국 롱비치항, 도착은 부산항으로 되어 있는데, ‘취소불능’ 표시가 없다. 그런데 A사는 옥수수 값이 국내에서 하락함으로 인해 수지가 많지 않자, 개설은행인 C은행을 통해 수출상에게 일반적으로 신용장 취소 통보를 한다. 이에 수출상은 이런 취소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며, 수출 물량을 선적한 후 대금 청구를 해왔다.

- UCP 600 제 6조에 취소불능 표시가 없으면, 취소불능 신용장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개설은행의 취소 통지에 대해 수출상이 수락하지 않는 한 취소될 수 없다. 그러므로 수입상인 A사는 수입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Case 2. 개설은행 지점과 본점 신용장 개설 은행이 다국적 은행의 해외 지점이었는데, 은행의 파산으로 결제가 불가능하게 되자 수출상은 동 은행의 본점에 수출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다.

UCP 600 제 3조에 의하면, 어느 은행의 다른 국가에 있는 지점은 다른 은행으로 간주한다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본점은 독립된 은행으로써, 해외 지점이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수출대금을 대신 이행할 의무가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