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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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미FTA 경제효과 크다
□ 저자: 정인교
□ 출처: 미래전략연구원
한·미 FTA 체결은 국민소득 증가, 후생수준 향상, 수출 및 고용 확대, 서비스산업의 획기적인 선진화방안 마련 등의 상당한 경제적 이득과 더불어, 우리나라 통상체제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개선으로 동북아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정치외교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커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점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FTA는 농업 자유화, 서비스 개방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아, 한·미 FTA 추진 초기단계부터 정부의 강한 추진의지가 없이는 성공적인 협상 타결이 곤란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새해연설을 통해 미국과의 FTA 추진의사를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FTA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고, 이는 우리나라의 FTA 정책 추진에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본문내용
1990년대 이후 전개된 지역무역협정의 전세계적 확산심화 추세에 대해 우리나라는 지역무역협정의 역외국에 대한 배타성을 지적하는 정도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오다가, 금융위기 이후 주요 교역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것으로 정책을 선회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수출경쟁력 약화로 인한 무역수지적자의 누적이 금융위기 원인중의 하나로 인식되었고, 위기극복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국내 경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지난 2-3년 사이 우리 정부의 FTA 정책은 다른 어떤 경제정책보다 높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2006년 1월 현재 칠레와의 FTA 협정이 발효 중에 있고,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FTA 협정을 공식서명한 상태이다. 또한 2005년 말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이 서명된 아세안과의 FTA 협상은 금년중반에 타결될 전망이며, 2006년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과의 FTA 협상도 진행될 예정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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