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소개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내용과 사회보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 1절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영역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3. 사회복지정책의 이론

제 2절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1. 사회복지정책 정책의제의 형성
2. 사회복지정책 대안 형성
3.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4.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5.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제 3절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제 4절 사회보장의 개관

제 5절 사회보장제도
1. 산업재해보장보험제도
2. 연금제도
3. 국민건강보험제도
4. 고용보험제도
5. 공공부조제도

본문내용

제 1절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영역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와 정책이라는 두 용어의 합성어이다. 정책은 권위 있는 공공기관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적, 행정적 과정을 거치거나 당위성에 입각하여 공식적, 의도적으로 선택한 미래의 행동지침이다.

독일: 산업사회의 주요한 사회문제인 노동문제를 다룬다.
영국: 사회정책은 서비스 혹은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이고 핵심 프로그램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건강 및 복지서비스 그리고 주택을 말한다(Marshall).

Titmuss는 사회정책은 일정의 물질적 및 사회적 욕구 특히 요구호 욕구에 관하여 시장이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시킬 수 없는 특정의 사람(약자)에게 부여하는 정부의 행위라고 정의한다.

사회정책의 정의는 학자의 견해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몇 가지 공통적인 요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정책은 원리, 행동노선, 조치 등을 강조한다. 즉 사회정책은 사회적 목적으로써 어떤 정책원리나 행동노선과 조치하여야 하는가라는 가치문제 때문에 다양성과 복잡성이 내포되어 있는 정의다.

-사회정책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와 연관되어 있다. 인간의 사회적 관계는 지위나 역할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기에 사회정책은 구조적 변화를 소극적으로 예방하거나 새로운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관련되어 있다.

-사회정책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통합제도로 간주되고 있다. 이와 같은 통합제도의 확립을 통해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역량을 사회활동과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고 보고 있다.

-사회정책은 자원의 재분배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사회적 불만이나 사회적 쟁점, 사회 문제 등은 사회적 자원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분배되는 데 연유한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사회경제적 여건 하에서는 자원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분배되도록 구조적 변동이 일어나지 않기에 자원의 재분배문제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데 견해를 일치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정의해 보면, 사회복지 정책의 정의는 서비스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이며, 여기에 해당되는 핵심 프로그램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Yownsend(1970)는 소득보장, 건강, 교육, 주택, 그리고 대인적 사회서비스 등 다섯 가지를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 DiNitto(1995)는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을 소득보장, 영양, 건강, 사회서비스 등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사회정책의 영역에 사회보장, 대인적 사회서비스 및 보건 또는 건강을 포함시키는 데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좁게 해석하면 소득보장, 건강, 주택, 대인적 사회서비스 등 네 가지 영역으로, 넓게 해석하면 소득보장, 건강, 주택, 교육, 대인적 사회서비스, 조세정책, 노동시장정책 등 일곱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사회복지정책론 / 문수열, 김병, 박주현 / 창지사
· 사회복지정책론 / 문창진 / 나남출판
· 사회복지행정론 / 서강훈 / 한국학술정보
· 사회보장론 / 원석조 / 양서원
· 사회보장론 / 서강훈 / 파란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