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와 지방자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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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와 지방자치의 관계



* 거버넌스와 지방자치

중앙집권체제의 정부조직은 주민들을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만들어 선량한
시민사회를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시민사회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있어 왔지만 현실적으로 시민사회는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 성분이고, 참여적
거버넌스(governance)의 핵심요소이다(Knight, Barry: Hope Chigudu & Rajesh
Tantion. 2002: 57). 따라서 시민사회의 유형과 형태는 `거버넌스`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에 따라 달리 분류될 수 있다.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주로 국가권력이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국민이나
집단을 수직적으로 관리. 통제해오던 전통적인 방식과 차별화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Mayntz. 1998).정부가 `공동의 선(public good)`을 독점적으로 정의하고 공공재
를 독점적으로 생산. 공급하던 종래의 방식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참고자료

·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