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자치 발달과 특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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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일본의 지방자치 발달과 특징

Ⅰ. 명치유신 이후

Ⅱ.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1. 지방분권추진법 제정과 추진실적
2. 지방분권개혁회의의 개혁
3. 지방분권개혁추진법 제정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일본의 지방자치 발달과 특징

일본의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대륙형에 속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업무량이
극히 많은 융합형 구조로 되어 있어 중앙과 지방간에 많은 교섭을 하는 중앙지방관계이
다. 이러한 일본의 중앙지방관계는 단순하지도 않으며 강고하다(村松鑛夫. 1994).
단순하지 않다는 것은 업무의 분담문제, 업무의 분담에 있어서 상하관계. 비용의
분담관계 등 업무의 수행자체가 복잡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생각과 이념
등 중앙지방관계에 많은 요소가 개입한다. 또한 강고하다는 것은 당사자가 오랜 교섭의
결과 생겨난 기성이익의 집적으로 인해 용이하게 변경되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요컨대
일본형 지방자치 시스템의 특징은 첫째 자치적이며. 둘째 지방정부의 활동량이 많은
융합형이며, 셋째 중앙지방관계가 단순하지도 않으며 강고한 관계이다. 무라마쓰
미치오 교수는 위와 같은 일본 지방자치 시스템의 특징을 `통합형자치`라고 부르고
있다(村松峻夫. 1996).

참고자료

·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