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의 발달과 전개) 전근대적 지방제도 시대 및 근대적 지방자치 시대

소개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자세히 요약, 설명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 한국지방자치의 발달과 전개

Ⅰ. 전근대적 지방제도 시대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1) 지방의 자율성
2) 자치적 제도
(1) 향회를 중심으로 한 군현의 주민자치
(2) 촌회를 중심으로 한 면리의 주민자치

Ⅱ. 근대적 지방자치 시대

1. 갑오경장부터 식민지 시대까지
1) 갑오경장기
(1) 지방제도의 변화
(2) 근대적 지방자치제도의 생성
2) 일제시대
(1) 지방제도의 변화
(2) 식민지적 지방자치제도
3) 미군정 시대
2. 정부수립 후 현재까지
1) 지방자치제도의 성립 및 시험기
2) 지방자치의 중단기
3) 지방자치의 부활기

* 참고문헌

본문내용

* 한국지방자치의 발달과 전개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채택된 것은 긴 역사를 볼 때 최근의
일이다. 일반적으로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는 일본의 세력이 밀려오는 1894년의
갑오경장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따라서 갑오경장 이전의 전근대적 지방자치시대와
그 이후의 근대적 지방자치 시대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다만 역사를 기술하는데
있어서 특히 다음의 두 가지 점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 지방의 자율성 내지는 지방자치의 정도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할 것이다.
역사의 사료는 극히 많다. 지방자치와 관련된 모든 사실들을 거론하면 아주 방대한
양이 되고 만다. 뿐만 아니라 초점이 흐려져 무엇을 논하고 싶은지를 알 수 없게
되어 버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근대적인 지방제도 시대에는 지방의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근대적 지방자치 시대에는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의 정도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주된 관심은 현재의 지방자치에 초점을 두고 기술하고자 한다. 1990년대
이후의 지방자치를 현재의 지방자치로 볼 때. 이를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의 사실에 관심을 가지면 그 전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역사 속에 매몰되고 만다. 우리나라에서 현재의 지방자치
를 이해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설명하려는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대화 이후 즉, 갑오경장까지만 거슬러 올라가도 현재의 지방자치를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들이 갑오경장 이전의 지방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 전근대적 지방제도 시대부터 조사하였다.

참고자료

·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