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및 운영 현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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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통합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및 운영 현황

Ⅰ. 통합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Ⅱ. 통합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운영 현황

1. 평가 추진체계
2. 정부 업무 평가의 종류 및 절차
가. 중앙행정기관 평가
1) 자체평가
2) 특정 평가
나. 지방자치단체 평가
1)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
2) 지방자치단체 자체 평가

* 참고문헌

본문내용

* 통합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및 운영 현황

1) 통합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신공공관리론에 따른 정부개혁 논리에 바탕을 둔 정부 업무의 평가활동
은 성과관리와 평가활동의 연계를 통해 정부활동의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
함은 물론 평가 결과를 활용해 정부 업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 책무성을 높
이고, 나아가 정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되어 왔다.
특히 김대중 정부 매 기관평가제도를 도입한 이후, 정부 업무의 평가활
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노무현 정부 초기에 정부 부처에서 평가
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했으며, 각 부처에 따라 기능 및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에 대
한 평가 근거를 마련해 정기적으로 소관 업무를 평가할 수 있는 비교적 체
계적인 기반은 마련되었다(이윤식 외, 2005: 113-114).

참고자료

· - 노화준(2006). 정책분석론. 서울: 법문사
· - 공병천(2005). 평가와 감사의 연계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 김명수(2003). 공공정책평가론. 서울: 박영사
· - 김명수, 박준(1995). 공공감사론. 서울: 대영문화사
· - 안해균(1986). 정책학원론. 서울: 학산출판사
· - 정정길(2004). 정책평가: 이론과 적용. 서울: 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