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와 의회 활동) 의회의 기능과 정책평가 필요상 및 의회 정책평가 체제 및 기능과 한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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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정책평가와 의회 활동

Ⅰ. 의회의 기능

1. 입법부의 감시와 평가
2. 행정활동에 대한 의회의 거부권
3. 정책 기능의 의회 인가

Ⅱ. 의회의 정책평가 필요성

1. 행정책임성의 확보
2. 지식의 산출
3. 정책평가의 객관성

Ⅲ. 의회의 정책평가 체제 및 기능

1. 미국 의회의 정책평가 체제 및 기능
1) GAO
2) CRS
3) CBO
2. 우리나라 국회의 정책평가 체제 및 기능
1) 국회의 정책평가 목적
2) 국회예산정책처의 정책평가 체제 및 기능

Ⅳ. 의회의 정책평가 한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정책평가와 의회 활동

일반적으로 평가란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 그 가치를 할당하는 것,
즉 그것이 좋은 것인지 또는 나쁜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며(Taylor, 1961:
3), 정치 ․ 행정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란 목표를 추구하면서 스스로 통제하는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과정인 환류(feedback) 과정을 창출하는 활동인데(Deusch, 1966:
75-97), 그 이유는 환류 과정이 평가에 의해 생산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평가는 정치 과정에서 통제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메커니즘이고 학습의 메커니즘이며, 정책결정자나 정책집행
자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높일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다(노화준, 1986:
19).
평가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국민은 정부의 정책이
나 정부가 수행하는 각종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정책을 집행하는 자들도 그 정책집행이 효율적이었
는지, 집행 결과의 효과와 영향은 적시에, 적절한 곳에 미쳤는가를 알고 싶
어하며, 이를 국정 운영에 반영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 노화준(2006). 정책분석론. 서울: 법문사
· - 공병천(2005). 평가와 감사의 연계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 김명수(2003). 공공정책평가론. 서울: 박영사
· - 김명수, 박준(1995). 공공감사론. 서울: 대영문화사
· - 안해균(1986). 정책학원론. 서울: 학산출판사
· - 정정길(2004). 정책평가: 이론과 적용. 서울: 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