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e거버넌스 사례와 분석

소개

우리나라의 e거버넌스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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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e-거버넌스 개념, 배경

2. e거버넌스 사례
1) 시민과 정부
2) 시민과 시민단체
3) 시민과 정치인(SNS)
4) 해외사례

3. 문제점

4. 어떻게 개선할까?

본문내용

전자정부(e-Government)

1. 디지털 매체를 통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측면에 초점
2. 행정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전자적인 요소를 도입
3.주로 정부 중심의 공적인 영역에 한정

E-거버넌스(e-Governance)

1. 시민과 정부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초점.
2. 참여와 상호작용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3.공적인 영역+행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상호작용 포함

-> 따라서 전자정부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정보공유, 상호작용, 참여 – 의 특성이 e-거버넌스의 핵심이며, 주요 정책결정과 집행에 시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개념화

대의 민주주의가
지닌 한계에 대한 논의

정부와 시민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모색
정부 행정에서 시민 참여의 중요성 강조

인터넷의 사회적 보급과 광범위한 활용
온라인 상에서 네티즌들의 활동은 거버넌스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

참고자료

· e-거버넌스 관점에서의 국가정보화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 이연우(2009)
· 디지털시대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방안 –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9)
·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부신뢰 구축방안 – 한국정보화진흥원(2009)
· E-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발전 방향 – 문신용(2006)
· 풀뿌리 거버넌스와 주민 참여적 지역 만들기 - 정규호(2007)
· 시민중심적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 : 서울시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시민평가를 중심으로 – 고경민, 김혁(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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