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지역발전 정책

소개

영국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중 런던권, 성장관리, 지방행정구조 개편 시책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영국을 이루는 구성 요소

2. 영국 지역발전정책의 연혁과 전개

3. 런던권의 규제 및 성장관리시책

4. 웨일즈 스코틀랜드 지방행정계층구조 개편과정

5. 맺음말

본문내용

1) 지역발전정책의 전개
▪ 지역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집권정당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지역발전정책 초기에는 낙후지역 및 실업 문제 해결에 초점, 점차 런던의 집중과 과밀문제해소, 지역 사회 경제적 발전의 문제가 대두
▪ 1970년대 이후 탈산업화와 경제 침체로 도시실업 및 쇠퇴 문제 해소를 위한 지역발전 정책 모색

⑴ 지역발전 정책의 도입기 (1920~45년)
▪ 산업이전청(Industrial Transference Board)을 설치(1928)
- 노동부(Ministry of Labour)는 이를 통해 실직 노동자의 재교육 및 타 지역으로
이전을 시도하며, 보조금과 융자금을 제공함.
▪ 낙후지역 고용창출을 위한 특별지역법 (Special Areas Act)」제정(1934)
- South Wales, Northeast England, Clydeside-North Lanark shire, Westside Cumberland 등이 특별지역으로 선정됨
- 하지만 도시지역이 배제되고 다른 정부지원금을 받거나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은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특별지역법 보완하여 특별지역재건(협약)법 「Special Areas Reconstruction (Agreement) Act)」제정(1936)
- 특별지역 내 소기업에 대한 융자 허용
- 특별지역 재건협회(SARA: Special Area Reconstruction Association)를 설치해 운영했지만 재원조달에 있어 부진함.
▪ 특별지역법 개정(1937)으로 낙후지역 지원 확대
-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에서 단순비용회수 차원에서 공장용지, 건물, 기타서비스 공급 및 조세혜택을 줌.
▪ 재정법(Finance Act)」제정(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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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