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사업

소개

자활 후견기관 & 지역복지 실천

목차

Ⅰ. 자활사업의 개념 및 등장배경
1. 자활사업의 개념
2. 발생배경
3. 확대배경

Ⅱ. 지역사회 자활센터
1. 자활센터란?
2. 자활사업의 가치
3. 자활사업 참여 대상
4. 자활사업 참여 절차
5. 자활사업 흐름도
6. 자활후견기관의 사업내용
7. 자활후견기관방문

Ⅲ. 자활지원사업의 문제점
1. 자활사업 목표와 관련된 문제
2. 대상자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
3. 급여체계상의 문제점
4. 전달체계상의 문제점

Ⅳ. 자활지원사업의 문제점 해결방안
1. 자활지원제도의 목표 개선
2.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방식의 개선
3. 자활사업 급여체계의 개선
4. 자활프로그램 개선방안
5. 자활사업 전달체계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자활사업의 개념
자활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감 (自活)을 의미하며, 거시적 개념으로는 사회 정책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라는 개념이다. 미시적으로는 일정한 정부의 책임소재를 두면서 절대 빈곤층의 빈곤탈출, 차상위계층의 빈곤추락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한다.
2. 발생배경
자활사업은 1970년대부터 산동네에 지역사회 단체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도시빈민운동으로부터 출발했다. 달동네의 철거가 시작되면서 빈곤계층의 권리와 기본적 생활욕구, 복지욕구에 대한 여러 활동가들의 접근이 시작되어, 철거반대운동으로 그 활동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철거 반대운동을 시발점으로 도시빈민의 최저생계보장이 대두되고, 그 수단 중 하나로 빈민들의 생산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생산 공동체는 점차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띠면서 주민지도자들과 종교지도자들의 노력으로 점차 정부의 지원을 근간으로 하면서 제도적 활동으로 이어져 나갔다.
* 빈곤의 덧
: 저학력→막노동→질병→가난→자녀의 저학력(사교육의 빈익부 부익부)
: 극빈층의 관절염은 중산층의 9배
: 부정수급자 적발 (수급자 비도독적 문제화)
: 여가/ 문화/ 외식/ 취미 = 그림의 떡
: 실직, 부양능력 상실, 가족해체, 자녀양육 포기
: 통합급여 시스템으로 인한 탈수급 회피
: 영구임대 탈락 일반으로 전환 (보증금/관리비 상승)
: 일한만큼의 인센티브 전무
3. 확대배경
자활사업의 확대는 97년 IMF경제위기 및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으로 근로능력 있는 빈곤인구가 급증하고 자살, 노숙자증가, 가정해체 등 사회문제가 확대되어 짐에 따라 ‘빈곤의 책임이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도 있다’는 빈곤관의 일대전환을 시작으로 이루어 졌다.
그리고 1999년 생산적 복지란 용어가 그 핵심으로 들어서면서 자활사업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으며, 생산적 복지의 첨병으로써 이미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한 자활지원센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저학력, 비숙련, 중 고령 실직자에 대한 적극적인 자활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와 함께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최저생활이하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에 대한 국가 보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제정 청원하고 99년 9월 여야 정부가 합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고 2000년 10월 시행하게 되었다. 이를 시행하는 과정 중 자활급여를 중심으로 하는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면서 그 활동의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1996년 5개의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자활지원센터는 ‘운동으로써의 자활’을 고수하면서 계속되어 왔고 점차 확대되어 2008년 현재 전국에 242개가 지정되어 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래에 표를 참고하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 2006 자활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안나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