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백지어음의 완성권, 배서의 효력

소개

유가증권법 백지어음의 완성권, 배서의 효력입니다.
합쳐져 있어요^^

목차

◎ 白地어음의 完成과 補充權

1. 補充權의 意義 및 性質

2. 補充權의 成立 및 行使時期

3. 補充權行使의 效果

4. 補充權의 濫用

◎ 背書의 效力

1. 序說

2. 權利移轉的 效力

3. 擔保的 效力

4. 資格授與的 效力

본문내용

1. 補充權의 意義 및 性質
(1) 意義
- 白地어음의 欠缺 된 要件을 補充하여 完全한 어음으로 할 수 있는 權利
- 補充權 內容은 約定 있는 때 그에 의하고, 約定 없는 때 原因關契·商慣習·意思解釋에 의해 決定
(2) 性質
- 形成權說, 代理權說, 授權說 등
- 財産權的 性格의 權利

2. 補充權의 成立 및 行使時期
(1) 滿期 이외의 要件이 白地인 경우(滿期의 記載 있는 경우)
- 滿期로부터 3년의 消滅時效 - 確定日出金, 發行日字後定期出納어음 : 滿期로부터 3년
- 一覽出金어음 : 1년 提示期間, 3년 時效期間
- 一覽後定期出金어음 : 滿期로부터 3년
- 償還義務者에 대해 지급거절증서의 작성기간 내, 거절증서 작성 免除 된 경우 1년
- 어음금 청구 訴 제기 시 변론종결 전까지

(2) 滿期 白地의 경우
- 補充權 자체의 消滅時效 認定
- 滿期, 發行日 모두 白地인 경우 어음 交付한 날 기준
- 學說의 대립
① 形成權으로 본 20년 說
② 債權으로 본 10년 說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