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의 형평성과 그 사례

소개

형평성에 입각한 법의 적용에 대한 그 사례들입니다.

목차

1. 법의 형평(衡平)성
2. 형평성에 입각한 법 적용 사례
1) 병역법
2) 사회보장기본법
3) 종합부동산세법

본문내용

법 적용의 형평성과 그 사례
1. 법의 형평(衡平)성
형평은 한자어 그대로 풀어쓰면 ‘저울대(형)가 평평하다’는 뜻이다. 즉, 법 앞의 만인에게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다. “과연 만인에 대하여 한 치의 예외 없이 ‘동일’하게만 법을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형평성인가?”하는 것이다.
인류가 시작한 이래로 인간은 강자(지배자)와 약자(피지배자)로 분류 되어왔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오늘날에 이르렀고, 일반적으로 만인이 평등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민주주의가 오늘날을 이끌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에도 역시나 강자와 약자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강자와 약자에 대해 단지 겉보기에만 똑같이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가?(이는 양적 형평성이라 할 수 있다.) 개개인의 주어진 상황을 고려치 않은 겉보기식의 일률적인 법 적용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형평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인가?
진정한 형평성은 그러한 것이어선 안 된다. 진정한 형평성은 양적 형평성이 아닌 질적 형평성이어야 한다. 즉, 개개인이 지닌 상황에 따라 법 적용을 달리 함에 따라 이러한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형평성(질적 형평성)을 지키며 법을 적용하는 사례들에 대해 살펴보겠다.
2. 형평성에 입각한 법 적용 사례
1) 병역법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개정 2011.5.24 >
법은 병역의무에 대하여 각 성별에 대하여 차별하고 있는 것인가? 양적 형평성이란 입장을 고수한다면 이는 차별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는 질적 형평성에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생물학적 차이를 지닌다. 한편, 국방의 목적을 달성키 위해선 극심한 훈련도 버텨낼 수 있는 신체조건을 구비해야함에는 이설이 있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