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_공공연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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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후소득보장
2. 소득의 재분배기능

본문내용

사회보장론
공공연금
가치재
민간 부문에서 생산·공급되고 있으나 이윤극대화 논리에 따라 생산량이 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해 정부가 공급에 개입하는 재화.
예로는 교육, 의료, 주택 공급 등으로 국립학교, 국·공립병원, 보건소 등을 운영해 공급을 보완한다.
비가치재(demerit goods)는 정부가 생산이나 소비를 규제하고자 하는 재화를 말하며, 담배, 술, 마약 등을 들 수 있다.
연금의 기능
1. 노후소득보장
- 노후의 생활설계를 할 경우 미리 보장된 일정수준의 소득을 토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즉 고령이 되어 노동능력이 감퇴하거나 상실되어 임금소득이 상실되었을 때 자산조사 없는 권리로서 최저한의 소득 보장
연금의 기능
2. 소득의 재분배기능
수평적 재분배
: 위험발생에 따른 재분배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피부양자가 없거나 적은 근로자로부터 피부양자가 많은 근로자로, 수명이 짧은 사람으로부터 수명이 긴 사람에게로 소득이 이전되는 재분배의 형태
연금의 기능
2. 소득의 재분배기능
수직적 재분배
: 각기 다른 소득계층간의 재분배 형태로서 소득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로 소득이 이전되는 재분배의 형태
연금의 기능
2. 소득의 재분배기능
세대간 재분배
: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간의 소득재분형태로 국민연금의 경우 초기 가입자가 이후의 자식세대에 비해 수익비가 높게 설계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가입세대는 미래 세대로부터 일정한 소득지원을 받는 세대간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갖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이란?
-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며 나아가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제도.
기초노령연금
대상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어르신
2011년도 수급예상인원 : 387만명
2008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
2008년 7월부터

참고자료

· 없음